-정부 형태와 선거 분야만 집중, 지방분권엔 별무 관심

진통이 있었지만 2018년 국가 예산 편성은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마무리 됐다.이후 각 지역과 정당들이 나름 손익 계산을 하는 중인데,강원도의 경우 국가 예산 획득에 있어 혹은 ‘절반의 성공’이라 하거나 ‘완전한 참패’라는 의견이 나오는 정황이다.중앙 정치권의 예산 이면 합의나 정치권력이 가져온 편향되고도 온당치 못한 이득이 문제점으로 드러나면서 강원도의 경우 상대적 피해를 면치 못했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현실이다.

이런 측면에 대한 강원도 행정과 도 정치권의 되살핌이 마땅히 있어야 할 것이거니와 정국은 다시 급격 변해가고 있음에도 주목해야 한다.예산을 끝낸 정치권의 시선이 곧바로 개헌이나 내년 6·13 지방선거로 쏠리는 상황이므로 그렇다.자유한국당이 중앙직능위원회 발대식을 하고,국민의당은 중앙선거기획단을 출범시켰다.이즈음 각 당은 지방선거를 대비해 지역 조직 정비에 들어가고 있다.예산안 처리에서 캐스팅보트 역할을 한 국민의당이 개헌과 선거구제 개편에 관해 민주당의 협조를 요구한다는 소리도 들린다.내년 지방선거를 놓고 정치권이 적지 아니 내연 또는 내부적 결속 현상을 보이는 정국이다.

우리들이 이를 비판적으로 주목하는 까닭은 선거 제도 개편이나 개헌을 논의하는 것이 시대적 과제임은 분명하지만,어찌하여 동시에 지방분권이나 정부 권한의 이양 등에 관한 목소리를 제대로 내지 않는가 하는 점 때문이다.지난 6일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가 정부 형태와 선거 분야 개헌을 논의했다.민주당은 4 년 대통령 중임제에 무게를 두는 분위기이고,한국당은 이원집정부제를 선호하는 듯하다.국민의당은 제왕적 대통령제 청산의 필요성을 강조한다.이 주제가 물론 중요하지만 우리는 국회개헌특위나 여야 3 당이 하나같이 아예 분권을 주제 삼아 논하지 않는 문제성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 개헌의 핵심은 정부 형태나 선거구제 개편도 그러하지만,이를 넘어 분권,특히 지방분권,20여 년이 지나가는 동안 쌓이고 쌓인 미완의 분권 제도에 대한 불만 해소의 차원이 중대하다고 믿는다.조세 자율권 등 지자체의 자기결정권을 주지 않는 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완결되지 않는다는 생각이 지배적인 현실에서 정치권이 이를 외면,손익 계산 아래 선거구제 개편에만 집중하는 오늘의 개헌 드라이브는 성찰돼야 할 것이다.지방분권을 담은 온전한 개헌을 위해 국회개헌특위와 여야 3 당의 특별한 관심 및 실천적 고민이 필요함을 거듭 강조한다.
저작권자 © 강원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