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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예산 확보 실패 공방 치졸하다

-정치력 열세 핑계 삼아 미리 포기한 것 아닌지 반성해야

데스크 webmaster@kado.net 2017년 12월 12일 화요일
SOC 예산을 둘러싼 강원지역 여야 국회의원들의 책임공방이 점입가경이다.한나라당 강원도당은 엊그제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문재인 정권은 집권 출발부터 사회간접자본의 감축기조를 나타냈고 강원도 SOC 예산만 직격탄을 맞았다”며 “최문순 도지사와 민주당이 책임져야 한다”고 비판했다.국회 예산 심의과정에서 여당인 민주당과 최 지사가 아무 성과도 내지 못했다고 공격한 것이다.이에 대해 민주당은 “강원도 미래발전전략에 필요한 예산이 배정됐다”고 밝혔다.그러나 궁색하다.문재인대통령이 약속했거나 강원도가 요청한 예산 대부분이 제외됐기 때문이다.배정된 예산도 나열하기 부끄러울 정도로 왜소하다.

강원도가 확보한 2018년 예산 5조3025억원 가운데 SOC 예산은 원주~제천 철도(1500억원),포항~삼척 철도(1246억원),춘천~속초 철도(100억원) 등 총 9501억원이다.그러나 강릉~제천 철도 등 신규 사업이 모두 제외됐고,도가 요청한 강릉∼제진철도,제천∼삼척 고속도로,춘천∼철원고속도로 사업예산도 확보하지 못했다.최 지사와 도 국회의원들이 하루가 멀다하고 중앙부처와 국회상임위를 들락거렸지만 손에 쥔 것은 없다.최 도정의 전략 실패이자 도 국회의원들의 역량 부족이다.남탓이 아니라 도 정치권의 공동 책임인 것이다.

내년 SOC 예산은 국회 심사 과정에서 원안보다 1조3000억원이나 늘어났다.예년보다 큰 폭의 증가세다.국회 심의 과정에서 여야 실세 의원들의 ‘쪽지 예산’이 반영된 결과다.지역구 민원을 챙기려는 여야 국회의원과 정부가 밀실에서 야합했다는 비판이 제기되지만 강원도가 챙긴 것은 전무하다.호남정치권은 정부안에 존재하지도 않던 예산을 챙길 정도로 치밀했다.이들이 추가로 챙긴 예산은 광주-강진고속도로 1000억원,새만금개발공사 설립비용 510억원 등 3000억원을 훌쩍 뛰어 넘는다.경북의 SOC예산도 당초 정부안 3조2445억원보다 3300억원 증가했다.도 정치권은 이를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강원도와 도 정치권은 이번 예산 확보 실패를 냉철히 반성해야 한다.굳이 책임을 따지자면 최문순 도정에 가장 큰 책임이 있겠으나 그렇다고 한국당의원들에게 면죄부가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영호남과 충청권의원들이 쪽지를 돌리고,밀실에서 주고받기식 협상을 벌일 때 강원국회의원들은 뭘 했는지 돌아보기 바란다.정치력열세를 핑계삼아 미리 포기한 것은 아닌지 반성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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