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시점 임의로 앞당겨 확정
해수부, 대응 방안 문건도 작성
2015년 1월 1일은 특별법 시행일이었으나 이 외에 위원 임명일,특별법 시행령 공포일,민간 조사위원 임명 완료일 등으로 특조위 활동 시작 시점에 대해 다양한 주장이 제기됐다.이에 해수부 세월호 인양추진단이 2015년 2~5월 법무법인 등 6곳에 법률자문을 의뢰해 결과가 나왔으나 이는 전혀 수용되지 않았다.관계기관 회의 때는 법제처가 대통령 재가일인 2월 17일을 특조위 활동시점으로봐야 한다고 밝혔지만 이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더욱이 같은해 11월 23일 특조위가 청와대에 대한 참사대응 관련 업무의 적절성등에 대한 조사를 하기로 하자 해수부는 활동 시점에 대한 검토를 아예 중단한 것으로 확인됐다.이에 따라 특조위 활동 기한이 작년 6월 30일로 축소돼 조사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조기 종료되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2015년 11월 19일 언론에 보도돼 논란이 인‘세월호 특조위 관련 현안대응 방안’ 문건은 해수부 내부에서 작성된 것으로 확인됐다.당시 한 언론이 입수해 공개한 문건에는 특조위가 청와대 관련 조사를 시작할 경우 특조위 내 여당 추천위원들이 전원 사퇴하면서 항의 기자회견을 하고,국회 여당 위원들은 비정상적이고 편항적인 위원회 운영을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하게 하는 내용이 있었다.세월호 인양추진단 실무자는 “상부 지시로 문건을 작성했고 청와대 국민소통비서관실, 해양수산비서관실과도 작성 과정에서 협의했다”고 진술했다고 감사관실은 전했다.
해수부는 이처럼 특조위 업무를 방해하기 위한 특조위 활동기간 축소와 현안 대응방안 문건 작성 건에 대해서는 검찰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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