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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광지역 “강원랜드 시장형 공기업화, 폐특법 취지 훼손”

정부, 공공기관 구조개혁 추진
전환시 기재부서 관리·감독
공추위 “지역 업체 배제 우려”

윤수용 2017년 12월 13일 수요일
속보=정부가 추진 중인 강원랜드 시장형공기업 전환 논란(본지 11월 30일자 21면)이 폐광지역의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정부 등에 따르면 청탁채용비리 등이 불거진 강원랜드의 시장형공기업 전환이 이 달부터 본격적 추진될 전망이다.지난 10월 국회의 기재부 국정감사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심기준 국회의원이 지적한 ‘강원랜드의 시장형공기업 전환 후 사업전반에 대한 실질적 감독 필요’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강원도와 협의해 근절대책은 물론 공공기관 구조개혁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재 내국인 전용 카지노를 운영 중인 강원랜드는 기타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만큼 임원 임면,예산안 확정,결산서 제출 등과 관련해 별도 기준이 없다.정부가 강원랜드를 시장형공기업으로 전환하려는 이유다.강원랜드가 시장형 공기업으로 전환되면 예산과 인력운영,경영실적 평가,경영지침 등에 대해 기재부의 관리·감독을 받아야 한다.그 만큼 경영투명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정부도 추진의사를 내비치고 있다.

반면 폐광지역 주민들은 강원랜드는 지역경제를 회생시키기 위한 폐특법으로 탄생한 공기업인 만큼 시장형공기업으로 전환되면 폐특법 취지가 훼손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고한·사북·남면·신동 지역살리기공동추진위원회(위원장 이태희·공추위)와 폐광지역 커뮤니티는 강원랜드의 시장형공기업 전환에 따른 문제점 등에 대한 여론 형성에 나섰다.이들은 시장형공기업 전환은 폐광지역 회생을 위해 설립된 강원랜드의 광범위 한 직접 개발사업 위축은 물론 다양한 계약,구매에 지역 업체가 배제될 가능성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또한 폐광지역의 의견과 입장을 경영에 반영할 수 있는 임원선임 과정에서도 중앙정부의 권한이 폭 넓게 작용할 수 있는 구조로 변경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공추위는 13일 사북에서 강원도,폐광지역사회단체연합회 등과 ‘강원랜드 시장형공기업 전환 대응’ 회의를 개최한다.

이태희 위원장은 “폐광지역 회생이라는 폐특법 제정목표가 달성되지 않은 현 시점에서 정부의 시장형공기업 지정 움직임에 대해 분명한 반대 입장을 밝힌다”고 말했다. 윤수용 ysy@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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