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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랜드 체제 변화 신중한 접근을

-지역 특수성 감안,지역정서·후속 영향 충분한 검토 전제돼야

데스크 webmaster@kado.net 2017년 12월 14일 목요일
폐광지역 대체산업으로 추진된 강원랜드가 또 한 번 중대 기로에 서게 됐다.정선 태백 영월 삼척을 비롯한 강원 남부권의 공동화를 막기 위한 비상수단으로 꺼내 든 것이 바로 폐광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다.이 법을 토대로 내국인 출입이 가능한 강원랜드 카지노가 탄생하게 됐다.지난 20여 년 동안 카지노를 기반으로 한 강원랜드는 폐광이후를 준비·대체하는 수단으로서 역할을 모색해왔던 것이 사실이다.안으로는 폐광지역 주민들의 생존몸부림,강원도민의 열정,국민적인 동의가 이런 폐광지역 회생의 토대를 제공해 줬다고 봐도 무방할 것이다.

그러나 사업 초기 IMF 경제난을 비롯한 악재가 겹치면서 초기사업의 정상적인 추진과 대체산업으로 연착륙하는데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었다.이 때문에 특별법의 10년 시한이 두 차례 연장돼 오늘에 이른 것이다.그동안 외형적으로는 굴지의 기업으로 성장하면서 이렇다 할 선도 기업이 없는 강원도의 대표기업으로 성장한 것으로 적지 않은 의미가 있다고 본다.그러나 여전히 카지노 위주의 취약한 경영기반을 크게 벗어나지 못했고 강원남부권의 고원레저관광종합산업으로서의 면모를 일신하고 자생력을 갖추는데 이르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강원랜드의 지위를 시장 형 공기업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논란과 반발에 직면한다.현재 강원랜드는 공공기관으로 지정돼 임원의 임면,예산 편성 및 결산에 관해 별도의 관리·감독을 받지 않는다.그만큼 기업의 자율권이 확보된 상태에서 강력한 폐광지역 회생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던 셈이다.그러나 정부의 방침대로 기업의 성격이 바뀌면 예산과 인력,경영전반에 걸쳐 기획재정부의 관리·감독을 받아야 한다.그만큼 기업의 투명성이 높아지는 효과가 기대되지만 문제는 특별법의 취지가 제한될 수 있다는 점이다.

어제 폐광지역 사회단체에서 긴급 대책회의를 갖고 강력한 반대의사를 밝힌 것도 이 때문이다.아직 폐광지역이 자생력을 갖지 못한 상황에서 시장의 논리가 그대로 적용될 경우 교각살우(矯角殺牛)의 우를 범할 수 있다는 것이다.물론 정부가 이런 카드를 꺼내든 데는 최근 채용비리에서 보듯 경영전반에 걸린 불신이 확산된데 따른 영향이 적지않다.그러나 역시 이런 중대 의사결정의 전제는 폐광지역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하는 점이 돼야 옳다.정부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일 것이 아니라 지역의 여론,강원도 전체에 미칠 파장을 먼저 살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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