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지방의원 선거구 획정 시한 초과
선거 6개월 전 획정안 제출 불구
선거구획정위, 논의 진행 안돼
도, 도의원 정수 예상도 어려워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강원도의원과 도내 시·군의원 선거구 획정 시한 당초계획을 넘기면서 선거구 지각 획정이 되풀이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

13일 강원도와 도정치권에 따르면 강원도선거구획정위원회는 선거일 6개월 전인 이날까지 기초의원 획정안을 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돼 있었지만 시한을 넘겼다.지난 10월 말 구성된 도선거구획정위는 한 차례 회의를 가진 이후 제대로된 논의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국회 정치개혁특위가 도의원 선거구 획정안과 함께 기초의원 정수까지 정해서 통보해야 하는데 관련 결정이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0월 국회에 선거구 획정의 조속한 논의를 사전에 요청했지만 개헌국면에 선거제도 개편까지 맞물리면서 여야가 대치,선거구 논의는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행정안전부가 지난 5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선거구 획정 기초안을 제출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함구로 일관하고 있다.선거법 개정논의는 자유한국당이 보이콧하면서 파행했다.

이후 정개특위 내 논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과 비례대표 정수 확대 등 선거제 개정 문제에 집중되고 있는 상황이다.특히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정의당 등은 중·대선거구제 확대를 중심으로 한 선거제도 개편을 촉구하고 있다.정의당 강원도당(위원장 김용래)은 이날 성명을 내고 “지역정치의 풀뿌리단위부터 다당제를 실현할 수 있도록 기초의원 선거구별로 3∼4명을 뽑는 중대선거구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런 분위기 속에 강원도는 도의원 정수조차 예상하기 힘든 상황이다.

춘천과 원주의 도의원 선거구가 분구 대상이지만 정수 자체가 늘어나지 않으면 다른 곳은 인원이 줄어들어야 하는 처지다.영월의 경우 지난 선거에서 특례조항을 통해 2곳을 유지했었기 때문에 이번에 적용받지 못하면 1석 감소 위기를 맞을 수 있다.일각에서 도선거구획정위 차원의 공청회 개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지만 정당별,지역별 이해관계가 워낙 복잡한데다 행정 차원의 의사결정 한계를 감안,섣불리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

도관계자는 “국회가 법적시한을 최대한 지켜주고 지역 정치권에서도 정파를 떠나 총의를 모아줘야 한다”고 말했다. 김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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