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호빈   원주시의회 의장
▲ 박호빈
원주시의회 의장
21세기는 국경 없는 무한경쟁의 시대로 지방화,세계화,정보화가 국가경쟁력을 제고한다고 한다.특히 오늘날과 같은 지방화 시대에서는 지방의 발전이 국가 발전으로 이어지게 되므로 지방자치 활성화가 곧 국가 경쟁력이 된다고 할 수 있다.이에 따라 지방자치 활성화를 위해 지방분권을 포함하는 헌법 개정이 시대의 화두가 되고 있다.분권적 헌법 개정이 이뤄질 경우,지방정부의 권한은 강화되고 역할은 더욱 증대될 것이다.그만큼 지방자치의 주역이라 할 수 있는 지방의회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겠다.

지방의회는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민 대표기관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을 통제하고 조례를 제정하며 예산을 심의·의결하고 결산을 승인하는 역할을 한다.특히 지방의회는 국가적 정책을 수행하는 국회와는 달리 지역 특성을 고려하고 시민생활의 가장 밀접한 정책·사업을 결정하는 등 시민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인 것이다.그래서 지방의원들의 정치활동을 생활정치라는 말로 표현을 한다.

그러나 생활정치로서 지방자치가 시행된지 20여 년이 넘었지만 아직까지도 지방의회에 대한 시민 인식은 의원들을 단순 명예직으로 생각하고 부정적인 경향이 있다.물론 일부 언론에 의원들의 논쟁 모습들이 안 좋게 비칠 때도 있을 것이다.그러나 이것은 주민 실생활과 밀접한 문제를 다루는 것으로 각 지역을 대변하고 공익을 위해 합리적 대안을 모색해 가는 과정일 뿐이다.또 지방의원은 지역에서 일어나는 사소한 민원을 처리했던 과거와는 달리 입법 활동 및 정책결정 등 업무의 폭이 크게 넓어졌다.

이렇게 지방행정이 점점 복잡·다양해지면서 행정을 효율적으로 견제·감시하기 위한 지방의회의 역할도 더욱 큰 비중을 차지해 가고 있다.그러나 아직까지도 지방의원들은 정책보좌관 없이 많은 업무를 자력으로 소화해야 하며 의원아카데미 및 연찬회,예산심의 전 워크숍,집행부 1일 과장 체험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그러나 지방자치는 혼자서는 갈 수 없다.우수한 한 명의 인재보다 평범한 다수의 시민 의견이 새로운 길을 만들어 낼 수 있다.그렇기에 시민도 지방의회의 역할을 바로 알고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참여해야 한다.토론회,공청회,회의 방청 등 의회활동 참여는 물론 의회와 시민이 공유하는 거버넌스를 통해 시민 대표기관인 의회의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무엇보다 선거는 민주주의 국가 최고의 정책결정 수단이며 시민 정치 참여 수단이다.다가올 제7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에서 어떤 인물을 선출하느냐에 따라 지역발전과 지방자치는 크게 달라질 수 있다.그러기 위해서는 선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올바른 선택을 해야 할 것이다.20세기 최고의 정치사상가 막스 베버는 정치가의 자질로 대의명분에 헌신하는 ‘열정’과 자기 행위를 다른 사람에게 떠넘기지 않을 ‘책임감’,어떠한 상황에서도 내적 집중과 평정 속에서 현실을 관조할 수 있는 ‘균형감각’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했다.그 어느 때 보다 지방의회 역할이 중요한 시점에 ‘열정,책임감,균형감각’을 갖춘 지역전문가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이러한 인재를 발굴해 주민 대표로서 역할을 다하게 하는 것 또한 진정한 지방자치를 만들어가는 시민 의무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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