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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 개헌 골든타임 놓쳐선 안 돼

-여야 정당 이해득실 따져,이대로 지지부진해선 개헌 못해

데스크 webmaster@kado.net 2018년 01월 04일 목요일
대한민국 국회의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가 국민적 신뢰와 기대를 저버리고 이렇다 할 활동을,특히 그 바람직한 결과를 얻어내지 못한 채 지난 연말 일단 움직임을 멈췄다.국민들이 국회의 향후 움직임을 주시하는 가운데 다행스럽다 할까 논란 이후 ‘국회 개헌특위’는 이름을 ‘국회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특별위원회’로 바꿔 개헌 관련 활동을 계속하는 것으로 결론을 봤다.

국회 개헌특위가 그 어떤 긍정적 과정을 보여주지 못한 가운데 오늘날 이 지경이 된 것은 전적으로 정당 간 이해득실이 첨예하게 맞부딪쳤기 때문이다.즉,더불어민주당은 개헌이 “지난해 대선 후보들의 공통 공약이었던 만큼 이를 지켜야 한다.”는 의견을 낸 반면 자유한국당은 개헌이 “지방선거에 곁다리로 끼워 넣는 패키지 상품이 아니므로 광범위한 국민적 참여와 사회적 공론화를 통해 올해 말까지 ‘국민 개헌’을 해야 한다.”고 맞선다.

양측의 주장에 물론 긍정할 만한 내용이 없지 않다.하지만 이 사안은 근본적으로 시간을 다퉈야 하는 일이다.마침 오는 6월에 지방선거가 있고 하여 이 기회에 개헌을 마무리 하자는 의견이 현실적 국민적 공감을 얻고 있다.뒤에 따로 날을 잡아 국민투표하는 식으로 가면 1300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비용이 추가로 투입되는 고비용 현상이 벌어진다.그럼에도 구체적 분권 수준 및 내용에 이의가 나오고,특히 권한 확대에 이르러 정당 간 갈등 양상을 보이는 것은 아무래도 당략을 앞세우기 때문이 아니겠는가.

사실 국민들은 ‘국민적 참여’니 ‘사회적 공론화’니 ‘국민 개헌’이니 하는 명분 혹은 논리를 앞세운 자유한국당의 개헌 날짜 6 개월 유예 로드맵에서 당략에 매몰됐다는 느낌을 버리기 어렵다.지방분권을 간절히 바라는 지방으로서는 개헌 논의로 시일을 늦추자는 식의 자유한국당의 입론이 대선서 개헌을 부르짖었던 언행에 비춰 자가당착적 궤변일 수 있음을 말하게 된다. 개헌 논의는 주석을 달고 이유를 붙이자면 끝이 보이지 않게 되는 사안이다.

‘지방분권형 개헌’ 추진을 강조하며 새해 벽두부터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장들이 공동기자회견을 하는 등 강한 연대를 보이는 이유를 깨달아야 마땅하다.국민적 피로감을 배려한다면 앞으로 ‘국회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특위’의 활동이,특히 자유한국당의 자세가 달라져야 한다.하루라도 빨리 지방분권 개헌이 이뤄지길 바라는 국민적 기대를 저버리지 말고 하염없이 흐르는 이 중차대한 시간대에 자유한국당은 마땅히 전향적 사고를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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