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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 개헌 의지 재확인한 대통령

-6월지선 동시 국민투표 의지,정치권의 합의안 도출 과제

데스크 webmaster@kado.net 2018년 01월 11일 목요일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에 다양한 국정 이슈 및 과제가 거론됐다.예컨대 북한과의 관계 재구축,이를 위해 이끌어내야 할 북한의 한반도 비핵화 고민,4차산업 시대의 삶의 질 획득,위안부 문제와 관련한 대일 관계 접근,그리고 특히 며칠 전 남북 고위급 회담에서 결정되었듯 대규모 북한 대표단의 2018평창동계올림픽 참가 등이 그것이다.물론 이들이 이즈음 대한민국의 중대 국사인 것은 분명하다.하지만 우리는 그 중 지방분권 개헌에 관한 대통령의 특별한 관심을 결코 간과할 수 없다.

문 대통령은 지난 대선 후보 시절부터 공약한 대로 ‘6월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해 개헌을 추진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이번 신년 기자회견에서 다시금 강조한다.즉,대통령은 4 년 중임제를 포함한 권력 구조 개편 문제를 개인 의견이라며 후순위로 돌려세우면서까지 개헌 드라이브 의지 재천명을 비롯하여 특히 ‘지방분권’ 개헌의 당위에 힘을 싣는 모양새를 보였다.그런데 사실 지난 일년 동안 지방분권을 담아낸 개헌 논의가 어떻게 진행되는지,지방이 기대하는 만큼의 내용을 담은 개헌이 과연 성사될 수 있는지에 대해 국민들이 예측 예감하기 어려웠다.

이를 주관하는 국회는 지난해까지 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주목할 만한 결론을 이끌어내지 못한 채 여야 정당이 이해득실에 몰두한다는 비판을 들어야 했다.지방분권 개헌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우려와 국민적 불신은 여기에서 비롯된다.그러했으므로 회견에서 대통령은 “국회의 합의를 기대하기 어려우면 정부가 일찍 개헌안을 준비할 수도 있다”며 개헌 논의에 관한 국회의 그동안의 지지부진을 우려하는 듯한 발언을 한다.그러므로 “국회의 합의를 기다리되 정부도 국민개헌안을 준비하겠다”하거나 개헌 관련 정부안을 “3월 중엔 발의할 생각”이라 언급하며,더 이상 개헌 시간표를 늦출 수 없다고 못 박는다.

북핵 해결,위안부에 대한 진정성 담긴 사과,UAE와의 군사협정 수정 보완 등과 같은 국정 현안은 상대가 있으므로 의지 외의 문제일 수 있으나 분권은 국민적 뜻을 모은다면 이루지 못할 일이 아니다.문재인 대통령의 “국민의 참여와 의사가 반영되는 개헌을 하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대통령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언급에 이제 국회가 화답해야 한다.우리는 이게 국민적 컨센서스라고 믿는다.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은 이런 맥락에서 ‘국회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능동적 활동을 기대하게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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