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개헌 미발의 때 정부개입
한 “시기·내용 국민적 논의 거쳐야”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0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3월까지 국회가 개헌안을 발의하지 않으면 정부가 직접 나서겠다고 밝히자 자유한국당 등 야당이 반발하고 나서 험로를 예고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11일 국회에서 열린 당내 헌법개정·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를 열고 문 대통령의 개헌 관련 신년 기자회견에 대해 “국회를 무시한 처사”라며 비판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개헌은 전적으로 국민 몫이라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며 “개헌 시기와 내용, 방법은 전적으로 국민적 논의를 통해 결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진태 의원은 “문 대통령이 국회에서 2월까지 의견을 내지 않으면 3월까지 정부안을 내겠다고 하는 것은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성토했다.

국민의당은 “대통령이 권력구조 개편을 뒤로 미룰 수도 있다고 한 것은 우리 당 노선과 맞지 않는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고 바른정당도 논평을 통해 “개헌이 필요하더라도 국회 합의를 건너 뛴 ‘벼락치기’식으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헌법 개정안이 발의되려면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가 필요한데 야당 분위기를 고려하면 문 대통령이 밝힌 지방선거와 동시 개헌투표는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진종인 whddls25@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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