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 논평

지방분권 개헌을 주도하고 있는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이 국회와 정부에 6월 지방선거 동시 지방분권개헌 실시 대선공약 이행을 촉구했다.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은 11일 ‘문재인 대통령의 연두 기자회견 중 지방분권개헌 언급에 대한 논평’을 발표하고 “대선후보 5명의 공통공약인 지방분권 개헌을 6월 지선에서 실시할 수 있도록 국회가 2월말까지 합의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권력구조 개편에 대한 합의가 어려울 경우 지방분권과 기본권 등에 대한 기본적인 합의안을 마련해 지선에서 개헌투표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은 특히 “지난 1년간 운영한 개헌특위에서 어떠한 구체적 방안이나 대안도 제시하지 않다가 이제와 권력구조와 연계해야 한다고 하는 것은 제 1 야당으로서의 책임있는 자세가 아니다”라며 “홍준표 대표와 자유한국당은 지금이라도 대선공약, 국민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종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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