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당국자 "군사회담 초점은 올림픽 성공적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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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12일 남북이 최근 고위급회담에서 합의한 군사당국회담과 관련,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단 규모 등이 정해지는 데 따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북측에 따로 군사당국회담을 제의하지 않는가'라는 질문에 "남북 군사당국회담은 평창올림픽의 성공적 개최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북한의 올림픽 참가 규모, (남쪽으로 오는) 통행 소요 등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며 "모양새가 갖춰지면 그에 따라 후속 조치를 할 것"이라고 답했다.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단 규모 등은 남북 고위급회담에 이은 실무회담과 오는 20일 스위스 로잔에서 열릴 국제올림픽위원회(IOC)와 남북한 협의 등을 거쳐 결정된다.

다만, 국방부 당국자는 "별도로 북측이 요구할 경우 정부 판단에 따라 응하는 것은 고려할 수 있다"며 남북 실무회담, IOC와 남북한 협의 등과 무관하게 군사당국회담을 할 가능성도 열어뒀다.

한편 우리 군 당국은 남북 군사당국회담을 앞두고 북측과 교신할 서해지구 군 통신선 점검 작업에 주력하고 있다. 서해 군 통신선은 광케이블 3회선과 이를 보조하는 동케이블 3회선으로 돼 있는데 현재 남북간 연결된 것은 전화용 동케이블 1회선뿐이다.

국방부 당국자는 "(동케이블) 전화는 전반적인 음성 통신에는 문제가 없으나 선로가 일부 노후해 수신에 약간 잡음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의사 전달과 연락에는 문제없고 하루 총 4회 시험통신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해 군 통신선의 팩스용 광케이블은 끊긴 상태이기 때문에 군 당국은 북측과 문서를 주고받을 경우 통일부가 관할하는 판문점 연락 채널을 이용할 방침이다.

서해 군 통신선은 군사분계선(MDL) 남쪽에 깔린 것만 길이가 약 3∼4㎞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군 당국은 북한과 연결된 동케이블을 구간별로 점검하며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 파악 중이다. 북측 동케이블에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게 군 당국의 설명이다.

국방부 당국자는 "동케이블에 의한 의사소통이 보장돼 있어 (케이블 문제는) 남북 군사당국회담 개최 여부와는 상관없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원활한 남북간 군사적 접촉을 위해서는 지금보다 통신 수단이 개선돼야 할 필요는 있어 보인다"며 "선 자체를 새로 가설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남북간 대화가 뚫리고 교류협력이 활발해질 경우 남측이 북측 광케이블도 설치해줄 수도 있지만, 광케이블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금수 품목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해 군 통신선은 남북간 우발적 충돌 방지와 통행 지원 목적으로 설치됐으나 2016년 2월 우리 정부의 개성공단 가동 중단 조치에 반발한 북한이 일방적으로 폐쇄했다가 이번에 복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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