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개헌시기 등 이견 합의안 난항

국회 헌법개정·정치개혁특위(개헌·정개특위)가 15일 첫 회의를 열고 6개월간의 일정에 들어간다.

도출신 황영철(홍천-철원-화천-양구-인제)·김진태(춘천) 의원 등 여·야 의원 25명으로 구성된 특위는 산하에 헌법개정소위와 정치개혁 소위를 두고 활동할 계획이지만 합의안 도출까지는 험로가 예상된다.개헌 시기부터 정부 형태, 선거구제 개편 등 주요 사안을 둘러싸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기 때문이다.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대선에서 각 후보가 약속한 대로 오는 6월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자유한국당은 “개헌 공약의 핵심인 권력구조 개편 논의가 빠져 있다”며 연말 국민투표를 주장하고 있다.

한편 이번 특위에서 논의할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시·도의원 선거구 획정 및 지방의원 정수 조정’은 빨라야 내달중에나 결론날 것으로 예상된다. 진종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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