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원하는 개혁 방향 명확,권력 도구로 쓰지 못 하도록 해야

검찰과 경찰 국가정보원 등 3대 권력기관 개혁안이 발표되자 정치권이 벌집 쑤신 듯 시끄럽다.각 정당의 반응도 예상했던 그대로다.국민의 염원과 달리 정파적 이해득실을 따지며 찬반양론으로 엇갈린다.이래서는 권력기관의 개혁이 제대로 될 수 없다.권력기관 개혁안을 발표한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은 “민주화시대가 열린 후에도 권력기관은 조직 편의에 따라 국민의 반대편에 서 왔다”며 “문재인 정부는 이런 악순환을 끊고자 한다”고 했다.그의 말처럼 권력기관 개혁은 시대적 요구이자 반드시 실천해야 할 과제다.그런데도 각 정파는 이해득실을 따지며 억지를 부리고 있다.있을 수 없는 일이다.

권력기관 개혁의 핵심은 기존 권한을 분산하고 상호 견제와 균형을 통해 권력 남용을 막도록 하는 것이다.이에따라 국가정보원은 북한과 해외 정보만 담당케 하는 등 거의 해체 수준의 개혁안이 제시됐다.검찰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조정을 통해 2차·보충적 수사권을 갖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다.직접 수사는 경제범죄 등으로 대폭 축소했다.국정원과 검찰이 이런 개혁안을 받아든 것은 업보이자 자업자득이다.국민을 위해 사용해야 할 권한을 불의한 정권과 조직의 보신을 위해 활용한 결과다.받아들이기 어렵겠지만 적폐와 단절하겠다는 각오로 수용해야 한다.

문제는 경찰이다.경찰은 수사권 조정으로 수사권한이 대폭 강화된다.경찰청 산하에 안보수사처(가칭)가 설치돼 대공 수사권까지 넘겨받는다.비대해진 몸집은 자치경찰제 도입과 수사·행정경찰 분리,경찰위원회 권한 강화 등 분산과 견제를 통해 조율하겠다는 계산이다.그러나 이대로는 경찰력을 제대로 견제할 수 있을 지 의문이다.경찰은 역대 정권에서도 민주적 통제를 받기보다는 정권의 편의에 의해 움직였다는 비판을 받는다.정권의 입맛에 따라 조직이 길들여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다.보다 정밀한 개혁안이 필요하다.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국회 사법개혁특위(사개특위)는 이번 주부터 사법개혁 방안 도출을 위해 머리를 맞댄다.최대 쟁점인 공수처 신설과 검경 수사권 조정은 검찰개혁소위에서 다룬다.그러나 여야 모두 권력기관의 개혁에 동의하면서도 셈법은 다르다.아전인수격 해석에 골몰한다.이래서는 안 된다.국민이 바라는 개혁의 방향은 분명하고,방법은 간결하다.권력기관은 상호 견제와 균형을 통해 국민에게 복무하면 된다.권력기관 스스로 정치와 단절한 뒤 본연의 임무에만 전념케 하면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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