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회의장,‘개헌 국회 주도·6월 동시투표’ 관철해야
지난해 5월 대통령 보궐선거는 우리 사회의 커다란 모멘텀이 됐다.국정농단과 탄핵으로 이어진 대혼란을 제도적으로 수렴하는 한편 산업화·민주화를 넘어서는 새로운 플랫폼을 만들어야 하는 역사적 책무가 있다.2017년이 탄핵과 조기대선의 사건이 있었다면 올해는 지방선거와 개헌의 해로 기록될 것이다.두 정치일정 모두 분명한 역사의 징표로서 지닌 함의가 결코 가볍지 않다고 본다.91년 지방의회,95년 전면 민선자치가 시작된 지 20년을 훌쩍 넘긴 시점에 치러지게 되는 지방선거다.지방자치 역량은 국가운영의 안정성과도 긴밀히 연결돼 있다.
지방선거를 제대로 치르고 보다 성숙한 지방자치의 토대를 만들어야 한다.개헌은 과거를 성찰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국가운영의 새 골격을 짜는 일이다.지난해 5월 대선 때 5당 대선후보들이 모두 6월지선과 개헌 투표를 동시에 실시하겠다고 대국민 약속을 했다.대선 이후 정부·여당과 제1 야당이 5월 개헌을 놓고 대립하고 있는 것은 유감천만이다.시대의 과제이자 국민의 요구인 개헌이 더 이상 정쟁의 불모가 돼서는 결코 안 될 것이다.문재인 대통령도 신년기자회견을 통해 국회 논의에 진전이 없으면 정부 안을 내겠다며 6월 개헌 의지를 분명히 했다.
6월지선 때 개헌투표 동시 실시에 찬성했던 자유한국당이 결사반대를 외치고 있는 것은 자가당착이다.지난 연말 국회의장실 여론조사에서도 응답자의 82.5%가 지방선거·개헌 동시 투표에 찬성했다.정세균 국회의장도 어제 기자회견을 통해 6월 동시 투표를 위해서는 3월 중순까지는 개헌안이 발의돼야 한다며 여야의 조속한 개헌논의를 촉구했다.국회가 헌법 개정안조차 발의 못한다는 것은 스스로 존재를 부정하는 일이라며 국회가 밥값을 해야한다고도 했다.지금이라도 정치권이 정략적 발상에서 탈피,국민의 요구와 시대의 흐름을 직시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