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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국회의원 왜 개헌에 침묵하나

-불균형의 극단 지역현실 외면,입장 밝히는 게 도리이자 책무

데스크 webmaster@kado.net 2018년 01월 18일 목요일
산업화와 민주화시대를 넘어설 국가운영의 새 공간을 만들어야 한다.강원도는 올림픽을 통해 누대의 소외와 낙후를 벗어날 절호의 기회를 맞았다.그러나 이러한 변화를 국가적 차원에서 바라보고 지속해나가려면 국가운영의 기조와 시스템이 달라져야 한다.절대 가난을 벗어나는 것이 급했던 산업화 시대,독재와 권위주의로부터의 자유를 갈망했던 민주화 시대의 틀로는 더 이상 미래의 변화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시점에 도달했다.지난해 국정농단사태가 겉으로 드러나고 도도한 촛불민심이 새로운 체제구축의 불가피성을 웅변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 5월 대선에서 여야 5당의 대권 후보들이 오는 6월의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약속했던 것은 시대의 정신과 국민의 요구가 거기에 있었다고 본 것이다.그런 국민의 뜻에 부응해야 지지를 얻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한 것이다.그 배경이 어디에 있든 적어도 그 당시 정치권이 시대흐름과 국민의 뜻을 제대로 읽었다고 본다.그러나 지금 정부·여당은 6월 개헌 투표 관철,자유한국당은 6월 개헌 저지를 외치면서 개헌 문제가 첨예한 정쟁의 대상으로 변질돼 가고 있다.정치권이 민의를 외면하고 구태를 되풀이하고 있는 것은 안타까울 따름이다.

정치권은 저 마다 찬반의 논리를 내세우고 있지만 결국은 지방선거의 유·불리를 계산한 결과가 아닐 수 없다.현실 정치가 여·야의 상대가 있는 게임이라는 점에서 이런 대치와 경쟁이 불가피한 측면이 없지 않지만 적어도 개헌과 같은 국가 중대사를 얄팍한 이해관계의 잣대로 재단하는 것은 국민적 지탄과 역사적 오점으로 기록될 것이 분명하다.더욱 안타까운 것은 강원도 국회의원들의 개헌과 관련된 자세다.강원도민일보가 최근 지방분권개헌국민회의가 ‘지방분권 개헌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9명 가운데 5명이 답변조차 하지 않았다 한다.

지방분권 개헌에 찬성한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의 송기헌·심기준의원과 자유한국당의 염동열·이양수 의원 4명뿐이다.이들 4명도 개헌에 원칙적으로 찬성하면서도 시기는 민주당 소속이 6월 동시 투표,자유한국당 소속은 지선 이후 개헌을 각각 주장,정파에 따라 입장이 갈렸다.지방분권 개헌은 시대의 요청인 동시에 국가운영의 구조적 변화를 갈망해온 강원도로서는 더욱 절실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강원도 국회의원들이 이 절박한 화두를 외면하고 있다는 것은 자기성찰의 부재요,직무를 유기나 다름없다. 강원 도민과 유권자가 지켜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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