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효성 논란·교사간 갈등 야기
3월 교육감협 안건 상정 계획
또 최근에는 학교폭력 은폐·축소 의혹으로 재감사를 받고 있는 학교에서 관련 교사들이 승진 가산점 대상자 명단에 오르면서 학교폭력 승진 가산점에 대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마저 나오고 있다.이 같은 문제는 교육부가 이 제도를 처음 내놨던 2013년부터 계속됐지만 현재까지 뚜렷한 해결책은 없는 실정이다.학교폭력 승진 가산점을 둘러싸고 일선 학교의 갈등이 깊어지자 도교육청은 가산점이 승진과 직계되는 현 제도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를 축소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할 방침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교폭력 승진 가산점 뿐만 아니라 학교폭력 예방 기본법 자체가 학교를 사법기관으로 만들고 교사의 교육적 기능을 억제하는 측면이 많다”며 “실무협의를 거쳐 3월 시도교육감협의회 안건에 상정될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오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