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효성 논란·교사간 갈등 야기
3월 교육감협 안건 상정 계획

강원도교육청이 학교폭력 예방 기여 교원에게 부여하는 학교폭력 승진 가산점 축소에 나선다.도교육청은 3월 열리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 안건 상정을 목표로 관련 부서 간 협의를 갖고 학교폭력 승진 가산점 축소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학교폭력 승진 가산점은 학교폭력 예방과 해결에 기여한 교사에게 학교 교원 전체의 40% 내에서 0.1점의 승진 가산점을 주는 제도다.하지만 0.001점 차이에 교원 승진 심사 당락이 갈리는 상황에서 0.1점이 승진에 큰 영향을 미치자 일부 학교에서는 승진이 시급한 교사들 위주로 대상자를 선정하면서 교원들 사이의 갈등 요소가 되고 있다.

또 최근에는 학교폭력 은폐·축소 의혹으로 재감사를 받고 있는 학교에서 관련 교사들이 승진 가산점 대상자 명단에 오르면서 학교폭력 승진 가산점에 대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마저 나오고 있다.이 같은 문제는 교육부가 이 제도를 처음 내놨던 2013년부터 계속됐지만 현재까지 뚜렷한 해결책은 없는 실정이다.학교폭력 승진 가산점을 둘러싸고 일선 학교의 갈등이 깊어지자 도교육청은 가산점이 승진과 직계되는 현 제도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를 축소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할 방침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교폭력 승진 가산점 뿐만 아니라 학교폭력 예방 기본법 자체가 학교를 사법기관으로 만들고 교사의 교육적 기능을 억제하는 측면이 많다”며 “실무협의를 거쳐 3월 시도교육감협의회 안건에 상정될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오세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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