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자살 예방대책,의도·방향 좋지만 ‘예산 한계’ 분명
정부가 어제(23일) 발표한 ‘자살 예방 국가 행동계획’은 지금까지 나온 대책 가운데 가장 진일보한 것이다.목표치가 현실과 동떨어진 측면이 없지 않지만 ‘국민 생명을 보호하겠다’는 강한 의지가 읽힌다.정부는 이날 “오는 2022년까지 인구 10만명당 자살률을 17명으로 낮추겠다”고 밝혔다.자살률이 가장 높았던 2011년(31.7명)의 46％ 수준이다.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자살률 1위’라는 오명을 벗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이를 위해 정부는 최근 5년간(2012~2016년) 자살한 7만명 전원에 대해 심리부검을 실시하기로 했다.원인부터 찾겠다는 것이다.
사망자와 유가족에 대한 ‘심리부검’은 자살예방을 위해 대단히 중요하다.자살자의 사망전 일정기간의 심리적 행동양상과 변화,상태를 규명해야 제대로 된 원인을 규명할 수 있다.자살동기와 경제상황,고용 및 혼인상태,질병,자살방법,장소,지역별 특성 등을 분석한다면 자살예방정책을 수립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그러나 주무부처인 복지부가 제시한 예산으로는 어림도 없다.한해 28억원의 예산으로 어떻게 자살예방대책을 만들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다.종합적이고 포괄적인 예산 수립이 필요하다.
일본은 지난 2006년 ‘자살대책기본법’을 만들고 정부 차원의 자살종합대책센터를 개설했다.특히 지역별 자살 가능 대상자들을 직접 관리하는 ‘풀뿌리 자살예방’에 총력을 기울인다.전국에서 수백여개 민간단체가 자살 방지캠페인과 함께 전화상담을 벌인다.민관 자살예방시스템이 상시 가동되고 있는 것도 부럽다.투입 예산도 우리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다.자살은 어느 한 지역,계층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국가와 지역사회의 공동책임이라는 인식을 갖고 대응해야 한다.대한민국 자살1번지인 강원도가 특히 유념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