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발전위 가동,5월 지방자치 개헌 첫 과제
지난해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사태와 촛불시위,보궐선거와 문재인 정부 탄생으로 이어진 일련의 정치적 격변도 그 배경에는 자방자치의 실패가 자리하고 있다는 게 여러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권력의 과도한 집중이 중앙 중심적 사고와 관행을 고착화시켰고 이 같은 현상이 수도권 일극의 괴물 같은 정치·사회·경제적 생태계를 만들었다는 것이다.문재인 정부의 탄생은 바로 이 같은 현실의 역설이 빚어낸 결과일 것이다.따라서 지금 정부가 중앙집권을 혁파하고 연방제 수준에 버금가는 지방자치를 실현하겠다는 것은 필연이다.
이런 점에서 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가 이날 위원 선임을 마무리하고 활동에 들어갔으나 오히려 만시지탄이이 없지 않다.이날 위원회의 비전을 ‘우리의 삶을 바꾸는 자치분권’으로 정한 것은 문 대통령의 지방분권에 대한 의지와 사람중심 경제 철학에 부합하는 것은 물론 시대정신에도 부응하는 것이라고 본다.위원회는 앞으로 자치제도와 재정분권,분권제도를 비롯한 3개 분과위원회 체제로 운영되는데 자치분권 로드맵을 확정하고 자치경찰제 법제화 및 시범실시,지방분권형 헌법 개정 지원 등의 활동을 벌여나가게 된다.
지방자치가 부활된 지 30년이 다 돼가는 데도 중앙과 지방의 극단적 불균형의 구조에도 전혀 변함이 없다.그래서 ‘무늬만 자치’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이다.강력한 지방분권형 개헌을 통해 국가운영의 구조적 변화를 실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절박성이 있다.당장 지난해 5월 대선에서 각 당 후보가 공약한 6월 지방선거 때 동시 개헌 투표를 하는 것이 당면과제다.그러나 개헌의 시기와 핵심 내용을 놓고 여·야가 첨예한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첫걸음을 내디딘 지방자치발전위원회가 그 간극을 메우고 자치시대의 새 길을 열어주길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