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바이오산업 성장 보고도 수도권 규제완화 주장 할텐가
앞으로의 전망도 나쁘지 않다.바디텍메드와 휴젤,씨트리,유바이오로직스 등 코스닥에 상장된 바이오 기업이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고,이뮨메드와 바이오메트릭스테크놀러지 등 후발기업의 성장도 주목할만하다.지자체의 뒷받침도 눈여겨 볼 대목이다.춘천시는 바이오산업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해 남산면 광판리 일원에 추진 중인 남춘천산업단지를 바이오 전용 산업단지로 만들 계획이다.또 바이오타운 시설확충과 함께 수출상담,연구개발 등에도 지원을 강화한다.집적효과를 통한 성장력제고와 투자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다.
그러나 이 같은 성과에 찬물을 끼얹은 시도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지속되고 있다.수도권 중심론자들은 “글로벌 경쟁 시대에 기업들은 토지와 자본,노동을 가장 효율적으로 결합하지 못하면 살아남을 수 없다”며 “비수도권의 균형발전이라는 명분에 얽매여 수도권 투자를 억제하고 있다”고 주장한다.수도권규제를 풀라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고 논리다.이들은 수도권 규제완화가 개혁이고,그렇지 못하면 반개혁이라고 몰아붙인다.결코 동의할 수 없다.춘천바이오산업의 성공이 이를 잘 말해주지 않는가.문재인대통령은 엊그제 규제혁신 대토론회에서 ‘혁명적 접근’을 말했다.이 말을 ‘수도권 규제완화에 반대한다’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싶다.
문재인정부가 규제개혁을 통한 혁신성장에 성공하려면 ‘수도권 중심’에서 완전히 벗어나야 한다.국토균형발전을 전제로 한 ‘지역 특성화 산업 육성’이 국가와 지역발전의 새로운 기회임을 역설해야 한다.정부는 이미 각 지역별 전략산업 육성 계획을 발표했다.이런 관점에서 춘천 바이오산업과 같은 ‘성공 모델’을 눈여겨 봐야 한다.지역에서 성공한 사업이 더욱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하는 것이다.비수도권 전체를 ‘규제 샌드박스’로 만드는 것은 어떤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