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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광지역 경제 활성화의 새로운 모델을 기대하며

지역 주민의 건강한 비판과 현실적인
문제제기가 있어야 성과를 얻을 수 있다

김강수 2018년 01월 26일 금요일
▲ 김강수   폐광지역 활성화센터 이사장
▲ 김강수
폐광지역 활성화센터 이사장
1980년대 석탄산업합리화 조치후 폐광지역의 경제활성화를 위해 정부에서 수조원의 예산을 투입했지만,30년이 지난 지금도 도무지 회생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오히려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더 악화된 상황이다.급기야 강원도 폐광지역 시장군수협의회가 국가주도의 폐광지역경제개발센터 설립 작업을 본격화하고 나섰다.폐특법 제정에 따른 행·재정적 지원에도 불구,지역경제활성화라는 목적 달성에 실패했다는 것이 폐광지역활성화센터센터(AEDC) 설립 배경이다.시장군수협의회는 폐광지역경제활성화센터가 설립되면 국가주도 개발기관이 관련 정책을 주도하고이를 관장하는 중앙부처가 적극적으로 관련사업 추진에 나설 것으로 보고 있다.

그동안 정부는 재정적인 지원만 할테니,모든 것은 지자체에서 알아서 하라는 식이었다.그것은,지자체나 주민들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숙제였고 그 결과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됐다.그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 주민들에게 돌아왔다.그 속에서 주인 노릇을 제대로 못했다는 자성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삼척 도계에서는 지난 2014년 도계중 22기 선배들이 주축이 돼 폐광지역활성화센터를 설립했다.강원대 도계캠퍼스의 지역관광연구소와 공동으로 폐광지역 발전을 위한 소통과 공감세미나를 개최하기도 했다.첫 사업으로 2017강원 폐광지역 공간재생 창업 공모사업에 도전,지역자활 네트워크사업 지원단체로 선정됐다.지역 주민과 함께 지역발전을 도모하는 첫 걸음을 떼기 시작한 것이다.

앞으로 시장군수협의회가 발의한 폐광지역경제개발센터가 설립되고 중앙 부처가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간다 해도,지역 주민의 건강한 비판과 현실적인 문제제기가 있어야 성과를 얻을 수 있다고 본다.정선군 공추위에서 정부 내 폐광지역 개발 전담기구 설치 및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폐광지역 카지노 인근 지역을 반드시 포함시켜 줄 것을 요구하는 것처럼,지역 실정을 정확히 알고 있는 주민들의 목소리가 대단히 중요한 정책자료가 된다는 점을 알아야한다.2017 광해관리공단의 폐광지역진흥지구 대체산업 융자 지원대상의 경우 강원 4개(11억원),경북 9개(80억원),충남 3개(19억원),전남 11개(102억원) 사업이었다.국내 대표적인 탄전지대였고 현재 최대 생산지인 강원도에 대한 지원이 가장 적은 셈이다.이같은 불평등한 정책사업에 대한 강한 지적도 우리가 앞으로 해야 할 일이다.폐광지역 주민 모두 풍요롭고 행복한 그날까지,강원도민의 따뜻한 사랑과 성원이 늘 함께 하길 기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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