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평창군환경보존회장
미국의 봉쇄와 제재 속에서 어떻게 쿠바는 인민을 위한 정치와 경제정책을 펼 수 있었을까? 미국의 제제에 가장 고통을 받은 건 먹을거리 해결이었다.당시 쿠바는 미국에 수출하기 위한 사탕수수가 전부로 먹을거리 부족으로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쿠바의 국민들은 유기농법으로 다양한 먹을거리를 재배하였고 매년 생산량이 늘어 쿠바의 농산물 시장에는 다양한 농산물로 농민들이 활력이 넘치고 행복한 나라가 쿠바다.
반면 한국의 농촌인구는 노인층에 속하는 65세 이상의 노인이 40％,농업에 종사하는 대 부분의 농민은 65세 이상으로 54％를 차지하며 젊은이가 있는 농가는1.3％에 불과하니 한국의 농촌은 이미 사망선고를 한 것과 다름이 없다.
한국이 쿠바와 차이점은 상이한 국민건강보험이다.쿠바는 국민의 건강은 국가가 책임진다고 헌법에 명시하였다.이를 위해 쿠바는 의료대국으로 성장했으며 마을에서 환자와 함께 사는 패밀리 의사가 생겨났으며 톡톡한 의약품을 개발하고 인터페론 생산으로 암 치료에 세계를 선도하고 있다.연애천국인 쿠바는 수입혈액을 모두 폐기하고 에이즈 퇴치에 앞장서고 있으며 자력으로 에이즈 치료약을 개발하였다.에이즈 환자는 별도의 수용소를 만들어 국가가 철저하게 관리한다.
쿠바는 침과 뜸,허브,자연식,기공,요가 등 대체의학의 나라로 세계 최장수기록 보유자는 쿠바인이며 노인들에게 친절한 사회로 쿠바만의 독특한 노인 동아리를 가지고 있다.쿠바는 농업뿐만 아니라 예술과 문화가 발달한 지식사회다.
자본주의 종주국이라는 영국,미국,일본도 쿠바와 수교하여 쿠바를 지구상에 가장 매력적인 나라로 쿠바를 배우고 있지만 한국은 사회주의하면 무조건 터부시하며 좌파 용공으로 모는 나라로 쿠바와의 수교에도 미국의 눈치를 보는 나라다.
한국의 의료보험 제도는 지난 노태우 정권에서 시작되었고 직장 의료보험과 공무원 의료보험, 지역 의료보험으로 나누어져 매우 불평등한 부과체제를 가지고 있어 매년 의료보험료에 불만이 증폭되고 있으며 년 5.000만 건이나 된다고 하니 한국은 의료보험에 의하여 건강증진 되는 게 아니라 불만이 고조되는 실정이다.
사회주의 쿠바는 농민이 행복한 나라,사회장제도 잘 된 나라며 대한민국은 세계화 경쟁력의 나라로 세계화를 신줏단지로 여기며 미국의 그늘에서 안위를 찾는 1％ 재벌이 국민 전제의 부의 70％ 장악한 나라가 되었으며 전체 50％의 국민이 전제 1.7％의 재산을 가지고 가계부채에 허덕이며 매우 빈곤하게 살고 있다.문재인 정부는 지역의료보험을 속히 소득으로 평가하여야 되며 더 이상의 가렴주구는 중지하기 바란다.왜 미국,영국,일본 자본주의 종주국이 사회주의 쿠바의 사회복지를 부러워하며 쿠바와 수교하여 이를 배우려 하는 것인지 그 이유를 다시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