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춘천에 한정하지 말고 도내 교통망 전체로 확대해야

국토교통부가 서울-춘천고속도로를 포함한 3개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를 내리기로 결정했다.인하 시기는 오는 3월이다.국토교통부는 또 2018년도 업무계획을 통해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인하뿐만 아니라 남북 경제협력 기반 마련 차원에서 접경지역 고속도로와 경원선,동해 북부선 연결 사업을 추진한다.SOC사업 축소로 소외논란이 일었던 강원도 입장에선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무엇보다 그동안 비싼 통행료를 물어가며 서울을 오갔던 이용객들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정부는 이번 발표내용이 신속하고 투명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서울~춘천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인하는 지역 주민들의 오랜 숙원이었다.개통이후 10여 년 동안 정치권과 지역사회단체가 꾸준히 문제를 제기했던 골칫거리였다.이 문제가 마침내 해결의 실마리를 찾은 것이다.정부는 지역주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을 만큼 요금체계를 확실하게 개선해야 한다.무엇보다 요금 지불과 정산방법을 단순명료하게 할 필요가 있다.현재처럼 이용자가 주민센터를 방문,영수증을 제시한 뒤 할인금액을 받아가는 사후정산제로는 주민들을 만족시킬 수 없다.이용객 모두가 혜택을 받도록 해야 한다.

고속도로와 철도 등 SOC 이용에 따른 강원도민들의 불편과 불이익은 서울~춘천 민자고속도로에 국한되지 않는다.경춘천 복선전철 종착역 문제를 비롯해 서울∼강릉 간 고속철도 요금과 노선 명칭(경강선) 등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정도다.모든 시비 거리는 도민들의 의견을 무시한 ‘중앙단위의 일방통행식 결정’ 탓이다.국토교통부는 차제에 이런 갈등 요소들을 분석,해결책을 내놓기 바란다.1㎞당 140.91원으로 책정돼 고가 논란을 불러온 서원주~강릉 구간(120.7㎞) 요금체계를 정상화 하고,경춘선·경강선의 시종착역을 서울·용산역으로 연장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통행료 인하 등 교통이용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추겠다는 것은 문재인대통령 공약이기도 하다.따라서 서울~춘천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인하가 생색내기에 그쳐선 안 된다.대상도 마찬가지다.강원도내 도로와 철도시설에 대한 합리적인 분석을 통해 개선책을 찾아야 한다.이번 기회에 미시령터널 통행료 문제도 공론화 시킬 필요가 있다.천문학적으로 늘어나는 도 지원금을 마냥 방치할 수 없지 않은가.교통이용에 따른 부담을 낮춰야 관광활성화와 함께 지역경기가 살아난다는 점을 명시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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