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권 대한민국’을 만드는 여정,정쟁 도구·이념논쟁은 경계
민주당은 대변인을 통해 “개헌 국민투표는 정치권이 다 같이 약속했고 국민이 동의한 일”이라면서 “야당은 2월 중순까지 당론을 결정해 달라”고 촉구했다.개헌의 방향과 정부형태는 분권과 협치,대통령 4년 중임제를 강조했다.이에 대해 한국당은 “ 대통령의 권한을 그대로 두고 4년 중임제로 추진하려는 것은 집권 연장과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방편”이라고 공격한다.국민의당도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분권형 대통령제나 내각제 등이 요구된다”며 여당의 개헌방향에 제동을 걸었다.이 같은 움직임은 나쁘지 않다.여론을 환기시키고 개헌에 대한 관심을 높일 수 있다.
개헌논의가 활발해질수록 부작용이 속출할 것이다.그렇다고 개헌 논의를 중단해서는 안 된다.정치권은 끊임없이 인내하고 설득하면서 개헌안을 수정·보완하는 작업을 거쳐야 한다.물론,개헌 논의가 이념대결 양상으로 흐르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보수 진보를 가르는 것조차 시대에 뒤쳐진 낡은 생각이다.좌파,사회주의 공세 또한 시계를 거꾸로 돌리는 퇴행적 행태다.개헌 논의는 대통령제의 폐해를 극복하고 대한민국이 미래사회로 나아갈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돼야 한다.분권과 자치를 새로운 시대정신으로 삼아야 한다.
개헌 논의의 핵심은 ‘국민의 뜻’을 정확히 꿰뚫는 것이다.‘서울공화국’에서 벗어나 ‘분권 대한민국’을 만드는 여정이다.권력의 지방이양과 자치권 확대 등이 헌법에 녹아들어야 한다.개헌 시기도 중요하다.박근혜 정권 탄핵 과정에서 국민들은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추진을 촉구했다.선거 유불리를 따져 개헌 시기를 늦추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다.속임수 개헌,곁다리 개헌이라는 말로 개헌을 폄하해서도 안 된다.정치권은 개헌 과정에서 만큼은 겸허해지기 바란다.개헌을 정쟁의 도구로 삼는 일은 없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