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효적인 재정분권을 위해 지방분권 개헌안 등에 지방재정조정제도를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경기대 조임곤 교수는 5일 오후 국회에서 ‘국회포럼 자치·분권·균형발전(공동대표 백재현·이명수·황주홍)’ 주최로 열린 재정분권 정책 토론회에 참석해 국세와 지방세 6대 4 구조를 목표로 재정분권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방정부간 재정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지방재정조정제도’를 명문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 지방세 확대를 전제로 세수 일부를 활용한 자방자치단체 간 재정균형 장치를 마련하고 ‘지역상생발전기금’의 확대 개편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저출산 고령화 대응 등 비수도권이나 재정이 열악한 시·도에 대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한국지방세연구원 김필헌 연구위원은 이날 재정분권 실현방안으로 △지방소득세와 지방소비세의 점진적 확충△중앙사무 지방이양과 함께 담배소비세와 주행분 자동차세 등의 지방이양△지방정부 파산제와 재정지출 주민참여 등 지자체 책임성 강화 등을 주문했다.발제에 이어 유태현 남서울대 교수의 사회로 김승연 서울연구원 부연구위원,남궁창성 강원도민일보 서울본부장,라휘문 성결대 행정학과 교수,조기현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최성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 등이 지방재정 확충방안 등을 놓고 토론을 했다. 진종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