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개헌 준비 지시,국회서 주도적 역할 자임해야

지금 국가적 과제는 이틀 앞으로 다가온 평창올림픽이다.올림픽은 지구촌 젊은이들이 스포츠를 통해 기량을 겨루고 우정을 나누는 무대다.동시에 전 세계 정상급 지도자들이 한 자리에 모이는 자리다.이번 올림픽 또한 전 세계 20여 개 국에서 정상급 지도자들이 만나 치열한 외교전을 벌인다.또 다른 올림픽리그가 펼쳐지는 것이다.남은 이틀 그동안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최고의 올림픽이 되도록 하는데 국민적 응원과 동참이 필요한 때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올림픽 이후를 생각해야 한다.지난해 박근혜정부의 국정농단사태가 불거지고 이에 따른 정국의 혼란,탄핵과 조기 대선으로 이어지는 소용돌이를 겪었다.그 위기를 극복하고 성대한 올림픽을 앞두게 된 것이다.그만큼 국민 의식이 성숙하고 국가 역량이 커졌다는 반증이다.올림픽은 개최국이 지닌 역량과 잠재력의 총체일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자긍심을 가질 만하다.그러나 이제는 올림픽 이후의 국가 과제를 걱정하고 준비해 나가는 냉철한 자세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

이번 올림픽은 지난해 대통령탄핵과 조기 대선으로 이어진 비상정국의 연장선에서 이뤄진 측면이 크다.이런 점에서 평창올림픽은 기회이자 위기의 두 가지 측면을 동시에 지닌다.올림픽을 성공시키고 그 후방 효과를 살려나간다면 정국의 안정과 국가발전의 다시없는 토대가 될 것이다.그러나 올림픽 이후에 대한 유·무형의 대비를 소홀히 한다면 올림픽 절벽이 가져올 위험부담이 적지 않다고 본다.

엊그제 문재인 대통령은 수석보좌관 회의를 통해 6월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를 거듭 강조한 것도 이런 맥락으로 읽힌다.지난해 5월 대선 때 각 정당 후보의 공통 공약이기도 한 개헌논의가 지지부진한데 따른 우려와 정부의 의지를 밝힌 것이다.조기 대선을 통해 새 정권이 출범하는 것으로 촛불민심이 수렴됐다면,이제 개헌을 통해 낡은 87년 체제를 대체할 새 틀을 만들어야 한다.개헌과 지방선거를 통해 올림픽을 통해 상승한 국운을 이어가야 한다.

정치권은 올림픽 북한 참가 문제를 놓고 사사건건 대립한다.보수와 진보가 견제와 비판을 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정파의 이해관계에 매몰돼 정쟁으로 일관하는 것은 금도를 벗어나는 것이다.이제 개헌을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개헌은 평창올림픽 이후 국가운영의 새 비전을 만드는 일이다.핵심은 바로 과도한 중앙과 지방의 극단적 불균형을 바로 잡는 것이어야 한다.여야가 페어플레이 정신으로 6월 지방분권 개헌을 놓고 경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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