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eck 3d gpu
바로가기
메뉴로 이동
본문으로 이동

또 불거진 채용 비리 ‘특혜 수사’ 의혹

-첫 단추 잘못 꿴 검찰,성역 없는 수사로 신뢰 회복해야

데스크 webmaster@kado.net 2018년 02월 07일 수요일
강원랜드 채용 비리를 둘러싼 불똥이 검찰로 옮겨붙었다.사건을 담당했던 검사가 ‘윗선 외압’을 주장하며 수사의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한 것이다.사건발생 초기부터 제기됐던 ‘봐주기 축소 수사’의 실체가 검찰 내부고발로 드러난 것이어서 충격이 크다.사실 이런 상황은 충분히 예견됐다.채용비리에 연루된 인원이 500여 명에 이르는 등 상상을 초월하는 사건임에도 청탁자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1차수사가 마무리 된 것이다.결국,이 사건은 2차수사에 이어 3차 재수사가 불가피한 상황이다.첫 단추를 잘못 꿴 검찰이 자초한 일이다.

이제 이 사건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는 분명해졌다.사건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인사를 빠짐없이 소환해 청탁과 대가성 등을 명확히 규명하는 것이다.조사 대상과 범위에 성역이 없어야 함은 물론이다.지금까지 밝혀진 정황만으로도 현직 국회의원과 그 주변 인사들이 수사에 비협조적이거나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떨칠 수 없다.일반 국민들의 시선도 ‘특혜 의혹’에 맞춰져 있다.의혹 당사자인 국회의원은 “터무니 없다”고 펄쩍 뛰지만 곧이곧대로 믿을 국민은 많지 않다.무엇보다 이 사건은 이제 검찰의 ‘신뢰문제’로 비화됐다.검찰은 엄정한 수사를 통해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

이 사건은 폐광지역에 큰 상처를 남겼다.강원랜드를 비리의 온상으로 전락시킨 것은 물론,폐광지역의 경제회생 노력에 찬물을 끼얹었다.그러나 사건을 빌미로 폐광지역과 강원랜드 전체 임직원을 비리의 주범으로 모는 것은 터무니없다.시시비비는 분명히 가리되 강원랜드의 존재이유를 외면하거나 뭉개서는 안 된다.그런 점에서 채용비리 관련자에 대한 직무배제 조치는 득보다 실이 크다.당사자들이 범죄자로 낙인찍히는 상황에 대해 경영진은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이들이 받을 상처를 조금이라도 헤아렸다면 좀 더 심사숙고 했어야 했다.

채용비리 수사는 엄정하게 이뤄져야 한다.무엇보다 검찰수사에 성역이 있어선 안 된다.객관적이고 공정한 수사를 통해 수사 대상자 모두에게 억울함이 없도록 해야한다.강원랜드 또한 이번 일을 반면교사 삼아 외부의 청탁을 원천봉쇄할 수 있는 인사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직무배제자 문제를 어떻게 할지도 깊이 고민하기 바란다.대상자들에게 충분한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정부의 지침을 그대로 따르는 것은 능사가 아니다.일방적이고 자의적인 결정은 두고두고 화근으로 작용할 뿐이다.
<저작권자 ⓒ 강원도민일보 (http://www.kado.ne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HOT 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