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의원, 대정부 질문서 주장
제왕적 대통령제 해소 개헌 강조

▲ 7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이 대정부 질문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관련기사 27면
▲ 7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이 대정부 질문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관련기사 27면
권성동 의원(강릉)은 7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검찰 등 권력기관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이 인사권을 내려놓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역대 검찰이 ‘정치검찰’이라는 비난을 받은 것은 권력이 검찰을 이용하려는 의지와 과도한 권한 집중 등 여러가지 문제가 겹치기 때문”이라며 “대통령이 인사권을 내려놓기 전에는 ‘정치검찰’이란 딱지가 떨어지지 않는 만큼 국무총리가 대통령에게 결단을 내려달라고 건의해달라”고 주문했다.

권 의원 또 “문재인 정부는 개헌과 관련해 권력구조개편 문제는 도외시한채 법률개정을 통해 할 수 있는 지방분권을 개헌을 통해 해야 한다고 호도하고 있다”며 “제왕적 대통령제 해소가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진종인
저작권자 © 강원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