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선고 공판 공소사실만 18개
혐의 많아 유죄 인정시 중형 예상

국정농단 사건으로 나라를 뒤흔든 박근혜 정부 ‘비선 실세’ 최순실씨가 2016년 10월 언론 보도를 통해 의혹이 불거진 지 16개월 만에 핵심 혐의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을 받는다.최씨가 독일에서 전격 귀국해 2016년 10월 31일 밤 11시 57분 긴급체포된 후 구속돼 수사를 받고 같은 해 11월 20일 재판에 넘겨진 지 450일 만이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오는 13일 최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의 선고 공판을 연다.박근혜 전 대통령과 함께 재판에 넘겨져 재판을 받아온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선고도 이날 이뤄진다.최씨는 형법상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강요,강요 미수,사기 미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와 알선수재,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공소사실만 총 18개에 이른다.가장 큰 쟁점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측으로부터 받은 뇌물이 얼마나 인정되는지다.

이날 판결은 공범으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선고 결과도 점쳐볼 수 있는 잣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최씨의 선고 형량에도 관심이 쏠린다.검찰은 지난해 12월 결심공판에서 “최씨는 국정농단 사건의 시작과 끝”이라며 징역 25년을 구형했다.

최씨와 함께 국정농단 주범으로 재판에 넘겨진 안 전 수석에게는 징역 6년을,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추가 지원한 혐의(뇌물 공여)를 받는 신 회장에게는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최씨의 혐의가 많은 데다 사안이 무겁고 내내 혐의를 부인한 만큼 유죄가 인정되면 중형 선고가 예상된다.최씨는 지난해 별도로 진행된 딸 정유라씨의 이화여대 입학·학사 비리 사건에서는 항소심까지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상태다.다음날인 14일에는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선고 공판이 열린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징역 8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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