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사찰 및 재판개입 의혹 등 규명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이에 직·간접으로 연관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대한 법원 추가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보완하고 후속 조치를 검토할 특별조사단이 꾸려졌다.여기에는 추가조사 후 새로 제기된 ‘판사 사찰 및 재판 개입’ 의혹 규명도 포함된다.전체적으로는 법원 차원의 세 번째 의혹 조사다.대법원은 “추가조사위 조사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조사 결과를 보완하고 공정한 관점에서 조치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기구인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을 구성했다”고 12일 밝혔다.김명수 대법원장은 조사단에 모든 권한을 위임하면서 의혹에 관한 철저한 조사 등을 지시했고, 법원 스스로 힘으로 이번 사안을해결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약속했다고 대법원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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