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비핵화 없이 남북관계 '한계'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김여정 등 고위급대표단의 방남 결과를 보고받으면서 남북관계 발전방향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는 북한 보도가 나와 주목된다.

김정은 위원장은 12일 김여정 당 제1부부장 등 고위급대표단으로부터 방남 결과를 보고받은 자리에서 “화해와 대화의 좋은 분위기를 더욱 승화시켜 훌륭한 결과들을 계속 쌓아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3일 전했다.또 “(김 위원장이) 향후 북남관계 개선 발전방향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해당 부문에서 이를 위한 실무적 대책을 세울 데 대한 강령적인 지시를 주시었다”고 보도했다.

지시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평창올림픽 계기 남북관계 개선에 무게를 실어주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따라 우선 민간교류 확대가 예상된다는 전망이다.

김 위원장은 지난 1월 신년사에서 “우리는 진정으로 민족적 화해와 단합을 원한다면 남조선의 집권 여당은 물론 야당들,각계각층 단체들과 개별적 인사들을 포함하여 그 누구에게도 대화와 접촉,내왕의 길을 열어놓을 것”이라고 밝혔었다.

새 정부 출범후 민간단체의 대북접촉 신청은 올들어 50건을 포함해 총 243건이다.

통일부 관계자는 “올림픽 참가 문제로 남북이 정신이 없었지만 앞으로 민간교류가 활성화할 수 있다”면서 “북측이 보류해 온 민간단체 방북이 허용될지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산가족 상봉과 경제협력 전면 확대까지는 불투명하다.

북한은 우리의 이산가족 상봉행사 제안에 중국 북한식당에서 집단 탈북한 여종업원의 송환 문제를 제기하며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또 유엔(UN) 등 국제사회와 미국 등의 대북 경제제재가 압박 강도를 더하고 있는 가운데 북한에 돈과 물산이 들어가는 것은 현재로선 불가능한 상황이다.

특히 우리 정부는 물론 미국 등 국제사회가 비핵화를 모든 대화와 협력의 전제조건으로 제시하고 있어 북의 핵포기를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 분명한 한계가 있다는 분석이다.

정부측 당국자는 “북한의 고위급 대표단에 여러 계기에 비핵화에 진전이 없는 한 남북관계의 본격적인 회복은 어렵다는 취지로 설명한 것으로 안다”면서 “김정은 위원장에게 우리의 이같은 입장이 전달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남궁창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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