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개헌해야” 응답 78%

지방분권개헌운동세력의 결집체인 지방분권개헌국민회의(이하 국민회의)는 “지난해 12월14일부터 지난달 15일까지 33일간 실시한 설문조사에 참여한 국회의원 전원이 지방분권개헌에 ‘찬성한다’는 응답을 했다”고 13일 밝혔다.국민회의는 296명의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했는데 전체 의원의 36%에 해당하는 107명이 설문에 응답했다.개헌시기에 대해서는 ‘6·13지방선거와 동시 개헌투표’에 78%(83명)가 찬성한 반면 20%(21명)는 ‘지방선거 이후’로 응답했다.

설문에 응답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전원(58명)은 ‘지선과 동시 개헌’해야 한다고 밝혔지만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 28명 가운데 21명은 ‘지방선거 이후’라고 답해 확연히 다른 입장을 보였다.‘지방분권개헌 국회추진단에 참여하겠냐’는 질문에 ‘참여할 의사가 있다’는 답변이 71%(76명)로 압도적이었으며 ‘참여할 의사가 없다’는 23%(22명),답변유보는 8%(9명) 순이었다.

지방분권개헌 내용 가운데 △기본권으로서의 주민자치권 보장(85%) △지역간 재정조정제도 도입(78%) △지방정부의 입법권과 재정권,조직권 보장(67%) △대한민국은 지방분권 국가임을 선언(65%) △국민발안 국민투표 등 직접민주제의 실효적 도입(61%) 등 대부분 항목에 높은 찬성율을 보였지만 ‘지역대표 상원제 도입’에 대해서는 22%의 찬성율로 저조했다.이처럼 ‘지역대표 상원제 도입’의 찬성율이 저조한 것은 이해관계가 얽혀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진종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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