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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칼럼] 시장형공기업 강원랜드에 바란다

차주영 2018년 02월 14일 수요일
▲ 차주영 정선군의원
▲ 차주영 정선군의원
정부는 지난 1월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강원랜드를 시장형공기업으로 전환했다.당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공공기관 운영 전면개편과 함께 사회적 가치와 공공성 제고,책임성을 전제로 한 자율 등의 두 가지 방향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이에 대해,강원랜드의 시장형 공기업 지정이 기업의 설립목적은 물론 폐특법의 제정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바람을 피력해 보고자 한다.

강원랜드는 석탄산업 사양화에 따른 폐광지역 경제회생을 위해 대체산업으로 관광산업을 육성하고자 폐광에 따라 경제적으로 가장 열악한 지역인 정선군 사북읍에 내국인 출입 가능한 카지노를 신설하고 폐광지역 경제 활성화와 사회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됐다.

그러나 폐특법 제정,강원랜드 설립 등 폐광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 2016년까지 재정투자에 2조7000억원을 투입 했음에도 불구하고 강원도내 폐광지역은 석탄산업 합리화 이후,인구의 경우 55% 감소하였고 노령인구비율도 전국대비 1.9배로 침체가 지속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 원인을 찾아보자면 여러 가지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재정투자의 대부분을 지역의 열악한 공공기반 구축,생활환경 조성과 같은 SOC 등 기반 조성에 집중되었고,IMF 사태와 세계적인 금융사태 등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환경 속에서 미래를 담보할 대체산업 육성에 실패했기 때문이다.그동안 정부는 폐광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재정 투자에만 지원했고,대체산업 육성에 있어서는 정부차원에서 제대로 대책이나 강력한 지원이 없었던 것이 가장 아쉬운 요인이라 생각한다.

그나마 강원랜드가 설립된 이후 폐광기금,지역주민 고용,지역협력 사업 등으로 인구 유출 방지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강원랜드가 기타공공기관에서 시장형 공기업으로 전환되면서 정부의 경영감독은 강화되고 수익성 추구에 따라 공공성 투자 축소와 성과중심 경영이 강조 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는 지역발전을 위한 광범위한 직·간접 개발 사업 위축은 물론 계약,구매에 있어 열악한 지역 업체의 배제 가능성,경제논리와 수익성을 기반으로 한 운영 효율화를 위해 적자사업을 정리할 경우 유발산업 침체로 지역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다.또한 시장형 공기업 전환에 따라 지역 추천 비상임이사 외 사외이사가 배제됨으로써 지역의 의사전달의 통로가 차단되고 의사결정 과정에서 소통과 협의는 더욱 어려워 질 것이다.

강원랜드의 시장형 공기업 지정에 우려를 금할 수 없는 이유다.어려운 상황에 처한 강원랜드의 미래를 제대로 이끌기 위해서는 열려있는 마음으로 지역과 소통하고 폐광지역의 고통을 함께 나눌 수 있으며,정부의 눈치를 보지 않고 오직 폐특법 제정목적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는 소신 있는 리더십을 실천하는 강원랜드의 소신경영이 필요한 시기다.강원랜드로부터 얻은 이득을 폐광지역에 재투자하는 직접적인 대책들이 실현되어야 한다.폐광지역 주민들의 기억 속에 오래 남을 수 있는 강원랜드 사장의 역할론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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