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가상통화 규제반대’ 청원 답변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14일 청와대에 접수된 ‘가상통화 규제반대’ 청원와 관련 “가상통화 거래 과정에서의 불법 행위와 불투명성은 막고 블록체인 기술은 적극 육성해 나간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 방침”이라며 “현행법의 테두리 내에서 가상통화 거래를 투명화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두고 있다”고 밝혔다.이번 청원은 ‘가상통화 투자에 대해 타당하지 않은 규제를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으로 지난달 27일까지 한 달 동안 28만8295명이 참여했다.

홍 실장은 “시장 상황과 국제 동향 등을 주시하며 모든 수단을 다 열어놓고 세심하고 신중하게 접근해 오고 있다”면서 “최근 현장 점검을 통해 드러난 가상통화 취급업소의 불법행위와 불투명한 운영 및 취약한 보안조치 등에 대해 정부가 엄정하게 대응해 개선 조치가 이뤄지고 있다”고 덧붙였다.또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단속하고 사법 처리하는 것은 당연한 정부의 역할”이라며 가상통화 취급업소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 계속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했다.

홍 실장은 아울러 가상통화의 기반기술인 블록체인 기술이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와 관련 “블록체인 기술은 물류,보안,의류 등 여러 산업과 접목해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기술로 올해 블록체인 관련 예산을 크게 늘렸고 상반기 중 블록체인 산업발전 기본계획도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20만 명의 추천을 받은 청원에 대해서 답변을 하고 있으며 현재 ‘페미니즘 교육 의무화’,‘미성년자 성폭행 형량 강화’,‘국회의원 급여 최저시급 책정’ 등 6개의 청원이 답변 기준을 충족해 답변을 준비 중에 있다고 밝혔다.남궁창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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