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합의안 표류·지선 준비 차질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 외압 의혹으로 촉발된 2월 임시국회 파행이 설 이후에도 지속될 전망이다.지난 6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자유한국당 소속 권성동 법사위원장의 공개 사퇴 요구로 시작된 국회 ‘개점휴업’이 2주 가까이 지속되면서 민생법안은 물론 지방선거 준비에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민주당 제윤경 원내대변인은 18일 서면브리핑에서 “설 연휴이후 거의 모든 상임위 활동이재개될 예정인데 권성동 법사위원장 사퇴를 놓고 여야 공방이 이어지고 있어 원활한 법안심사를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국민들의 설 민심을 우리 국회가 엄중히 받들어 2월 임시국회에서 적극적으로 민생현안을 해결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지방선거에서 여야 모두 국민들 앞에 부끄럽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이에대해 자유한국당은 “2월 국회는 (여당이) 법제사법위원회만 정상화시키면 아무런 문제가 없이 잘 돌아갈 수 있다”며 “민주당이 먼저 유감을 표명하고 정상화시키면 된다”고 주장했다.김철근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민주당과 한국당을 향해 “국민을 보고 정치를 해야 한다”며 “시급한 민생법안과 5·18 특별법을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처럼 설이후에도 여야가 공방을 벌이면서 민주당이 주장한 2월말까지 국회 개헌 합의안 타결은 사실상 물건너 갔고 각종 민생 법안은 물론 아동수당법,기초연금·장애인연금법 등도 국회 통과를 장담할 수 없게 됐다.특히 광역의원 선거구와 정수,기초의원 총정수 등을 정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확정되지 않아 내달 2일부터 시작되는 도의원 예비후보자 등록 차질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진종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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