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무부 무역확장법 보고서
한국산 철강 관세율 상향 예고
“WTO 제소·FTA 위반 등 검토”
이날 지시는 미국 상무부가 지난 16일(현지시간) 무역확장법 232조 보고서를 공개하고 중국과 한국 등에서 수입하는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율 상향 조정과 수입 제한 등 보호무역조치를 미 대통령에게 권고한데 따른 대응조치로 풀이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결정에 따라 동맹인 한·미 간 ‘무역전쟁’을 예고하고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미 상무부 보고서에 따르면 철강의 경우 △모든 국가에 24％ 관세부과 △중국과 한국 등 철강 수출국 제품에 53％ 관세 적용 △철강제품 대미 수출액 2017년의 63％로 제한하는 방안이 권고됐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4월까지 수입제한을 포함해 관련 내용을 검토한후 최종 결정을 내릴 방침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우리 수출 규모가 15.8％ 증가해 10대 수출국 가운데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고 수출 순위도 2016년보다 두 단계 상승한 세계 6위를 달성했다”면서 “수출증가는 경제성장 회복에 기여했지만 최근 환율 및 유가 불안에 더해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그같은 도전은 정부와 기업이 합심해 노력하면 극복할 수 있다”고 말한뒤 “수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혁신성장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한편 신북방과 신남방 정책의 적극적인 추진을 통해 수출을 다변화하는 기회로 삼아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궁창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