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상건 강원상인연합회장
▲ 서상건 강원상인연합회장
올해 겨울은 유난히도 추위가 맹위를 떨치며 지속되는 일기의 영향으로 그렇지 않아도 위축되어 있는 내수경기와 함께 전통시장의 매출감소에 많은 영향을 가져오고 있다.설 명절 역시 전통시장 경기는 예전 같지 않았다.전 세계 이벤트인 동계올림픽이 강원도에서 성공적으로 개최되어 열리고 있지만 개최도시 일부의 활발한 상경기와는 달리 여타 지역의 전통시장과 소규모 자영업자들의 체감 경기는 좀처럼 회복되지 않고 있다.이러한 시점에 업종과 업태,지역 소득의 차이를 불문하고 일률적으로 적용,시행되고 있는 최저임금(시급 7530원)제는 강원도 전통시장 내 적용업소 및 소규모 자영업자의 사업 운영에는 직접적인 타격으로 영세사업장의 운영 곤란을 초래하고 있다.전통시장 상인들은 급여소득자가 법률로 보장받는 월급여 소득(8시간 근무 기준 약 157만원)을 취득하려면 판매마진 평균 20~30%,가족 2인이 종사할 경우 매일 평균 10시간 이상 영업하며 한달 꼬박 하루평균 50만원 이상의 매출을 일으켜야 가능하다.

이러한 현실에서 가족 대신 1인을 고용해 운영하게 되면 최저임금 외에 각종 보험료 및 수당,퇴직금,상여금 등의 추가 운영비 증가로 인해 결국 인력을 줄이거나 해당 일자리를 없애야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최저임금의 인상이나 일자리창출지원과 관련한 정책들이 서민경제를 지탱하고 있는 전통시장을 포함한 소규모 자영업자들의 현실적 상황을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인 것이다.정부와 지자체는 소상인들의 생존권 보전 차원에서 경기진작을 위한 혁신적인 제도를 만들어 적극적으로 펼쳐야 소상인들의 애로사항을 풀어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인심은 곳간에서 난다!’라고 했던가.이제 ‘민심은 전통시장을 비롯한 말초적인 경제현장의 주인공인 소상인들에게서 난다!’라고 얘기하고 싶다.때가 되면 돌아오는 선거철에나 방문해 상인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위로하는 정부와 선출직 정치인들의 행태가 이번 철에는 서민경제 현장에서 어떻게 비춰지고 그들에게 받아들여질지 생각해 볼 때다.10여 년 전부터 대기업 대자본을 바탕으로 유통과 각 서비스업종에 무차별하게 진입해 상권을 지배하고 있는 대형 유통매장들과 온라인쇼핑 등으로 소비 패턴이 쏠리고 있는 현상이 대세라고 하지만 우리나라 계층 간 불균형의 심화 현상이 소매유통시장까지 확대되고 자영업자와 대기업간 소득 격차가 심해지면서 서민경제의 한 축에서 묵묵히 자리지키며 생존을 위해 몸부림치는 소상인들의 아픔은 더욱 커지고 있다.정부가 우선적으로 풀어야할 국정과제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간 대기업이 운영하는 대형유통매장의 성장에 비해 지역경제에 얼마나 기여했는지 되돌아 보며 그 뒷면에서 피폐해진 지역 전통시장,서비스업에 대한 응분의 사회적책임(CSR)을 정부는 제도적으로 보다 강력히 요구해 상생협력으로 상호 균형있게 성장할 수 있게 되길 간곡히 바란다.이렇게 되는 날 전통시장 소상인들의 최저임금은 자연스럽게 정부의 제안기준을 상회하는 뿌듯한 소득의 결실로 나타날 것이라고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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