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개헌투표 약속 지키고 민생정치 올인 해야
여야 원내대표는 엊그제 2월 임시국회를 정상화하기로 합의했다.법사위가 파행되고 모든 상임위가 올 스톱 된지 14일 만이다.그러나 여야 정치권의 셈법은 복잡하다.국민적 염원인 개헌 문제부터 접점을 찾지 못한다.헌정 초유의 대통령 탄핵 과정에서 여야는 6월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하자는데 합의했다.그래놓고도 정파적 이해에 매몰돼 개헌방향과 시기를 정하지 못하고 있다.여당과 정부는 6월 개헌을 주장하는 반면,한국당은 ‘불가’입장을 고수한다.겉 다르고 속 다른 행태가 아닐 수 없다.국민과의 약속을 손바닥 뒤집듯 외면한 것이다.
개헌뿐만이 아니다.당장 6·13 지방선거에 적용될 광역의원 정수 및 선거구 획정 문제는 2개월이나 넘겨버렸다.선거 6개월 전인 지난해 12월13일까지 정했어야 하지만 차일피일 미루다 예비후보 등록일 마저 지나쳤다.명백한 직무유기다.사정이 이렇다보니 일부 지방선거 입지자들은 등록도 못한 채 좌불안석이다.국회는 이 문제부터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19대 국회는 불임국회 무능국회라는 지탄을 받았다.그 과오를 씻겠다던 20대 국회마저 같은 잘못을 되풀이하고 있다.“밥값 좀 하라”는 국민들의 비판이 들끓는 배경이다.
올림픽 현장에서 메달리스트 뒤꽁무니나 쫓아다니는 국회의원은 필요없다.국회는 국민들의 삶을 옥죄는 민생문제 해결에 주력해야 한다.가계빚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청년실업은 해결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대외적인 악재도 차고 넘친다.미국발 통상압력은 하루가 다르게 그 강도를 더한다.물가와 금리 유가 등이 모조리 오름세로 돌아서면서 서민들의 삶이 힘들어지고 있다.가뜩이나 취약한 서민경제가 한 순간에 파탄 날 지 모르는 상황이다.국회가 중심을 잡아야 한다.여야 정치권은 당리당략에서 벗어나 ‘민생 정치’로 화답해야 한다.국회가 사는 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