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이프가드 협의 중 결렬시 제소
외교·안보적 확대 해석 부적절”

청와대는 20일 철강 제품의 고율관세 부과 등 미국의 통상 압박 움직임을 정면 돌파하겠다는 방침을 거듭 천명하면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등 대응조치를 과감하게 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홍장표 청와대 경제수석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정부는 철강 제품 및 변압기에대한 미국의 반덤핑·상계 관세 조치에 대해 지난주 WTO 분쟁해결 절차를 개시했다”며 “세탁기·태양광 제품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치에는 WTO 세이프가드 협정에 따라 양자협의 중이며 협의가 결렬되면 WTO 제소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 수석은 “향후 미국을 비롯한 주요 교역 파트너와의 통상 문제에 대해 국익 확보란 관점에서 당당하고 의연하게 대응하겠다”며 “그 잣대는 WTO 협정 등 국제통상 규범으로,이에 입각한 대응조치를 필요시 과감히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WTO 분쟁해결 절차는 분쟁 당사국 간 불필요한 마찰 없이 분쟁을 해결할 가장 현실적 수단”이라며 “이를 외교·안보적 시각에서 확대 해석하거나 상대방 국가에 대한 비우호적 조치로 간주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덧붙였다.그는 미국 안보를 저해할 위험을 근거로 철강 수입을 제한해야 한다는 미국 상무부의 조사 결과 공개와 관련해서도 “미국 측의 조사 목적은 미국 국내 철강 산업 보호를 위해 수입을 억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해하며, 정치·외교적 관점보다 경제·산업적 고려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판단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오는 4월 미국 대통령의 최종결정이 내려지기까지 미측 우려에 대한 우리측 통계자료와 논리를 보강해 고위급 아웃리치(대외접촉) 활동을 하고 업계 피해를 최소화하는 결과가 나오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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