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전국 지방법원급 규모
소년사건 재판 춘천 방문 불편”
고등법원 원외재판부 등 영동유치위원회는 21일 “춘천지법 강릉지원은 지원단위 전국 법원 가운데 유일하게 민·형사(단독) 항소사건,행정소송,행정단독 항소사건,개인파산 및 개인회생신청까지 처리하고 있다”며 “강릉지원이 사실상 지방법원급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차제에 고등법원 원외재판부와 소년재판부 등까지 설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영동지역 주민들은 현재 민사합의,형사합의,행정합의 2심 재판을 비롯해 소년사건 재판을 받기 위해 여전히 춘천을 오가는 불편을 감수하고 있는 만큼,조속히 강릉지원에 고등법원 원외재판부(서울고법 강릉재판부) 및 소년재판부를 설치해 영동지역 주민들의 사법서비스를 높이고 신속히 재판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치위는 강릉을 비롯해 동해와 삼척 등 영동지역 주민과 법조인 등을 대상으로 고등법원 원외재판부 등 설치를 위한 서명운동에 나섰으며 조만간 관련 청원서와 함께 국회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할 계획이다.김종원 법무사는 “강릉지원이 사실상 전국 지방법원급 규모인 만큼,차제에 고등법원 원외재판부와 소년재판부까지 설치해 신속히 재판받을 수 있는 권리 등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정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