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불합리 제도 폐지 발표
춘천·포천으로 이동 확률 높아
도내 접경지 상경기 위축 우려
숙박·식당 등 전 분야 타격 전망

국방부가 군인들의 외출·외박구역 제한을 폐지하기로 해 군장병 의존도가 높은 도내 접경지역이 큰 충격에 빠졌다.국방부는 “군내에 관행적으로 시행 중인 제도 중에서 인권 침해 우려가 있는 불합리한 제도를 폐지하거나 인권 친화적으로 개선한다”며 “군 적폐청산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군인들의 외출·외박구역 제한을 폐지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국방부의 외출·외박구역 제한 제도 폐지 발표에 도내 접경지역은 상경기 위축을 우려,긴급회의를 갖는 등 대책마련에 나섰다.김일규 양구군위생연합회장은 “군장병 외출·외박구역 제한이 폐지되면 양구군의 경우 전체 숙박·식당·유흥업소 등 전 분야 걸쳐 타격을 입을 것”이라며 “양구군과 위생업소 대표들이 빠른 시일내에 긴급회의를 갖고 대책을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화천에서 숙박업을 하고 있는 이모(60)씨는 “투숙객의 35% 가량이 군 장병과 면회객으로 채워지고 있는데,외출·외박구역 제한이 폐지되면 사실상 영업 자체가 곤란하다”며 “접경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합리적인 대안을 찾기 바란다”며 걱정했다.철원에서 피씨방을 운영하고 있는 박모(75)씨는 “접경지역의 특성상 피씨방 이용고객의 90%가 군인인 상황에서 외출·외박구역 제한 제도를 폐지하면 가게를 닫을 수밖에 없다”며 “국방부는 이삼중의 규제를 감내하고 살아가는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존권도 살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군부대 관계자는 “구역 제한이 사라지면 외출·외박 시 춘천이나 포천 등 인근 대도시로 나갈 확률이 높다”며 “추후 시간과 거리 등 구체적인 기준이 나오면 정확한 위수지역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도내에는 제1군 야전군사령부 소속 12만명과 철원지역 일부 3군사령부 소속 군장병 1만여명을 포함,총 13만여명이 주둔하고 있다.

이수영·이재용·안의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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