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기획위에 현실적 개헌안 주문
문 대통령은 이날 낮 청와대에서 정해구 위원장 등 정책기획위원 82명과 가진 오찬에서 이같이 말하고 “개헌 과정과 내용 모두에서 국민의 생각이 모아질 때 비로소 국민 헌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는 다음달 13일 대통령 자문을 목표로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자치분권 등을 골자로 하는 국민 참여형 개헌안을 마련중이다.
문 대통령은 “시간이 짧지만 가급적 국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국민 개헌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면서 “누구나 이상적인 개헌을 꿈꿀 수 있지만 한술에 배 부를 수는 없을 것이고 무엇보다 국민 대다수가 공감하고 합의할 수 있는 내용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 “조세·재정 정책의 혁신이 지향하는 것도 국민인데 정부 정책의 지향점은 조세와 재정에서 드러난다”면서 “우리 눈높이에 맞는 공평하고 정의로운 조세 정책이어야 하고 우리가 직면한 저성장과 양극화의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고 국민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재정 정책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오찬에는 정부에서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과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등이,청와대에서 장하성 정책실장,한병도 정무수석,나소열 자치분권비서관 등이 참석했다. 남궁창성 cometsp@kado.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