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정순   화천군의회 부의장
▲ 박정순 화천군의회 부의장
지난 2월 5일 서울대에서 서울대 교수들과 각계 인사들,사업체 대표들을 초빙해 고령화 및 국가의 저 출산으로 발생되는 인구감소로 지방의 휴유지 및 늘어나는 빈 주택을 활용하기 위한 국토이용에 대한 생각의 전환을 주제로 세미나가 개최됐다.저 출산과 청년들의 도시 생활권 이전으로 인해 지방의 인구가 줄어들면서 앞으로 20년 후 30%의 지방 정부가 사라질 수 있다는 데이터와 함께 황폐해져가는 지방토지들을 어떻게 활용해야 생기 있고 숨 쉬는 토지로 만들것인가 하는 방안과 방법을 제안하는 자리였다.

죽어가는 지방을 살리기 위해서는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에서 과감한 규제를 정비하고 지역에 어울리는 획기적인 신생 사업을 유치해 인위적인 주민등록 이전하는 물리적 인구 증가가 아닌 자연스러운 인구 증가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지방정부 관리와 사업자 및 주민이 싱크테이블로 모여서 의견을 나누는 것이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하는데,뭐든 시행을 하려고 하면 언제든 규제가 먼저 나온다는 것이다.그나마 다행인건 도시의 인구 쏠림과 지방의 인구감소는 우리나라에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며 이미 선진국으로 들어선 나라들은 이 시기를 모두 격고 지금까지 왔으며 그 해결을 대자연에 어울리는 도시로 바꿔가면서 심적으로 여유 있고 도시에서 느낄 수 없는 자연환경에서 경제적 문화적 유익을 얻는 도시로 바꿔서 성공을 이루고 있다는 것이다.예를 들어 빈 주택을 정비해서 나눔 카페, 나눔 장터등 공공의 휴식 시설을 만든다던가 우범지대처럼 변하는 잡초가 무성한 토지를 공공이 사용할 수 있는 지방 특성에 맞는 휴양시설을 만들어 같은 취미와 비슷한 휴식을 즐기는 사람들이 모이게 하는 방식으로 지방을 떠나지 않고도 도시에서 만날 수 있는 모든 것을 얻을 수 있게 생각의 전환을 했다는 것이다.

서구의 지방도시에 세계가 알아주는 유명한 공원과 사람들이 경제 활동을 유지하면서 생활하는 아름다운 도심 속 휴양시설이 많은 이유가 생각의 전환과 함께 토지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정비했기 때문이다.국토를 좀 더 효율적이고 생활에 일부가 되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나라 지방 도시들도 준비를 지금부터 서둘러야 할 것이다.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우왕좌왕 하다가 시간을 놓치는 사이 지방의 저 출산은 더 심화 될 것이고 지방 공동화 현상은 손을 쓸 수 없이 훼손된 국토의 일부를 애물단지처럼 안고 가야 할 것이다.

지금부터라도 지방 정부는 국토의 활용방안에 대하여 심도있게 생각해야 하며 인구 증가를 유도하는 획기적인 사업에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며, 중앙정부는 올림픽과 같은 특정 행사가 진행되는 지방만을 지원하는 일직선적인 지원 말고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지방 정부의 목소리에 귀를 기우리며 못하게 하는 방향으로 생각의 전환을 해야 한다.
저작권자 © 강원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