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헌법자문특위 개헌안 마련
여야 공방 속 논의 제자리걸음
지선때 개헌 국민투표 불발 우려
더불어민주당은 1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6·13 지방선거와 개헌 동시 투표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 전력을 다해야 한다며 야당도 협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미애 대표는 “국회가 나서야 하는데 국회 논의가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개탄스러운 현실”이라며 “대통령 개헌안 발의가 가시권에 들어온 만큼 각 당은 명문화된 개헌안을 내놓고 대승적 결단을 내리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자유한국당은 이날 “개헌을 빙자한 개악”이라고 강하게 성토했다.김성태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제왕적 대통령권력을 앞세워 개헌 논의마저 독점하고자 했던 문재인 관제개헌자체가 무리한 정치적 시도였다는 점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며 “개헌을 위한 개헌을 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민주평화당 조배숙 대표 역시 “정부와 여당이 개헌을 강행 처리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데 정부주도의 개헌에 국회가 동참하는 것은 주객전도”라고 비판했다.
진종인 whddls25@kado.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