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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선 개헌안 투표 한계시점 다가온다

-정부 개헌안 오늘 대통령 보고,합의안 도출 정치권 담판 필요

데스크 webmaster@kado.net 2018년 03월 13일 화요일
개헌의 종착지는 어디인가?이 물음에 정치권이 답을 내놔야 할 한계시점이 속속 다가온다.오는 6.13 지방선거 때 결정짓자면 물리적으로 늦어도 이번 달 안에 개헌안 확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그럼에도 여야 간 한 치의 양보 없이 자기 주장만 펴 지지부진 형국 그대로다.이 같은 교착 정황이 국민적 우려를 증폭시킨다.

시간에 쫓긴 정부는 대통령 직속 국민헌법자문특위를 통해 그동안의 논의를 정리하여 오늘(13일) 대통령에게 보고토록 하고,이어 이번 달 20일 안으로 국회 발의 가능성을 만지작거리고 있다.이런 수순이 실행될 개연성이 높지만,역시 중요한 대목은 국회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즉 진지하게 논의할 것인지,아니면 국회안 마련에 박차를 가할지 등에 관심이 모아진다.사안의 추이를 바라보는 국민은 국회와 정치권이 6.13 지선 개헌을 다루지 않으려는,특히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의 네거티브 전략에 사실 적지 아니 불편한 시선을 보내고 있다.

지난 대선 때의 약속을 상기하여 국민 여론을 흔쾌히 수렴함으로써 개헌에 대한 목마름 또는 시기적 조급증이 즉각 해소될 것인데,현실은 갈등 혹은 길항 관계로 치달을 뿐이다.아니,여당의 반대로 '지방선거 개헌'이 물 건너가는 것이 아닌지 우려스런 마음 적지 않다.국민은 진즉에 이런 현상이 발생할 것을 걱정해 왔다.이는 곧 대선 때의 정치권의 장담에 대한 역설적 반응이기도 하고,그러므로 더욱 개헌에 대한 간절함의 드러냄이라 해도 좋다.

하여간 지금은 안타깝게도 우려대로 교착 상태 그대로다.이를 타개해야 마당한데,그러자면 정부안 국회 발의 전에 여야가 다시금 깊이 고민해야 한다.요 며칠 합의안 도출을 위해 여야 원내대표와 원내수석부대표,국회헌개특위 간사들이 참여하는 이른바 '3+3+3 채널' 구축 논의가 나오고,실제로 그 실행을 위해 오늘 3당 원내대표들이 한 자리에 모인다.바람직하거니와 대국적 자세로 임해 여기서 개헌 합의안 방향이 나오길 기대한다.

거듭 강조건대,이 사안의 경우 야당인 자유한국당이 '관제 개헌이므로 지선 개헌 절대 불가'라는 당론을 전향적으로 생각해 봐야 한다.이는 물론 '지선 개헌'에 관한 국민적 합의를 전제로 한다.개헌 통과를 위한 표의 결집을 기대할 수 없는 현재의 국회 구조로 볼 때 정부안 국회 발의로는 그에 이를 수 없다고 볼 때,이 사안에 '여야 담판' 형식으로 다가가야 할 듯도 하다.어떤 방식이든 개헌 논의를 이번 기회에 마무리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순조로운 진운에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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