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이달말 안건 상정 최종결정
광물자원공사 자본잠식 심각
“복지재원으로 부채 돌려막기”

광물자원공사와 광해관리공단 통합 방안이 추진되면서 양 기관 뿐 아니라 폐광지역 반발이 우려되고 있다.

해외자원개발 혁신 태스크포스(T/F)는 지난해 11월부터 광물자원공사의 해외자원개발사업에 대한 실태를 점검한 결과,자본잠식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면서 자생력을 확보할 수 없다고 판단,광해관리공단과 통합하는 방안을 정부에 권고하겠다고 최근 발표했다.

이에 따라 정부의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이달 말 열릴 회의에 광물공사와 광해공단의 통합 안건을 상정시켜 최종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광해공단은 “폐광 지역주민 복지 향상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원이 광물자원공사 빚잔치에 활용될 우려가 있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광해공단이 조사한 광물자원공사의 자본잠식은 심각한 상태다.

이명박(MB)정부시절 해외자원개발 사업으로 불어난 부채는 2008년 5000억원에서 2016년 5조 2000억원으로 급증했다.

해외자원개발 TF의 권고대로 통합할 경우 일시적으로만 자본잠식 상태에서 벗어날 뿐 통합 즉시 9768억원의 완전 자본잠식 상태의 위기에 처하게 된다.

게다가 향후 광물공사 부채 상환액 4조4000억원을 감안하면 양 기관간 통합의 실질적 효과는 미미하다는 게 공단측의 설명이다.

더욱이 광해공단이 수행하는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강원랜드 지분 51%에서 발생하는 배당금으로 충당되고 있어 통합될 경우 폐광지역에 사용돼야 할 재원이 광물자원공사 운영비로 유용될 가능성이 크다.

결국 폐광지역으로 가야할 재원은 광물공사에서 안고 있는 빚 청산에 결국 사용되는 셈이다.최악의 경우 폐광지역주민 복지 향상과 폐광지역 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재원인 강원랜드 지분도 매각대상이 될 수 있다는 예상도 제기되고 있다.

장준영 광해공단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번 통합안은 강원랜드 배당금과 같은 공적재원을 활용한 해외자원개발 부채 돌려막기이자 광해공단에 대한 사망선고”라며 “정부는 단기적 위기모면을 위한 술수를 중단하고 명확한 책임규정과 부채청산,재발방지 대책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현철 lawtopia@kado.net

한국광물자원공사 재무제표 (단위:억원)
 구   분 2014 2015 2016    3개년 평균
 자   산 58,520 46,875 43,658   49,684 
 부   채 40,202 46,206 52,066   46,158 
 자   본 18,318 669 △8,408   9,131 
 당기순손익 △2,635 △20,636 △9,874   △1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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