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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수지 제한 문제 너머의 접경지 과제

-접경지역 경제 황폐화 막고,국가 전략 차원서 재인식해야

데스크 webmaster@kado.net 2018년 03월 14일 수요일
엊그제 국방부를 방문한 최문순 지사는 송영무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군인의 외출 외박 구역 제한 폐지 계획을 융통성 있게 운영하겠다."는 답변을 들었다.도서 지역이나 경기도와 달리 특히 강원도 접경지의 경우 위수 지역 제한 포기라는 수정된 계획을 적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견해를 이끌어낸 듯 보인다.이로써 일단 강원도 접경지 주둔군인 외출 외박 제한 현행 제도를 유지할 방향으로 가닥이 잡혀 갈 것으로 판단된다.

군인의 위수 지역 제한 설정이 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불합리한 제도라는 적폐청산위원회 입장은 향후 일부 수정을 거칠 것이지만,이것이 강원도 접경지 주민의 삶에 이렇게 일시 위기를 주고 다시 원상의 안정을 되찾게 하는 등 이런 정도로 가벼이 논하고 말 일이 아니라는 데에 문제의 핵심이 있다고 본다.즉,언제까지 접경 지역 주민들이 군인들의 위수 지역 준수 해제 및 원상 복귀 방침에만 매달려 살아야 하느냐 하는 얘기다.

물론 이게 지역의 중대사인 것은 분명하다.그러나 거시적 혹은 보편적 관점에서 보다 상위 과제가 있음을 간과치 말아야 한다.바로 각종 규제에 의한 재산권 침해 등 접경지 주민의 삶의 질의 문제가 그것이다.해방 후 지난 70여 년 동안 접경지는 정책 소외 지역이었다.지금도 제대로 된 보호,보상,지원,온당한 대접,의미 있는 평가 등을 받지 못해 음지화하는 지역이 접경지다.사실 경제 및 재산권 등의 논의를 수십 년 간 수없이 해 왔음에도 접경지는 여전히 우리 사회의 한 늪으로,국가적 관심을 상대적으로 덜 가져도 좋은 곳으로 여겨지고 있다.

이는 분명 우리네 인식의 열악한 수준을 드러낸다.접경지를 오히려 우리 사회의 중핵으로 봐야 한다.분단 현실이 그렇고,최근 특히 화해 평화의 땅으로 바뀔 개연성으로도 그러하다.현실적으로 북방 교역 거점 혹은 첨병 지역이라는 코페르니쿠스적 인식의 전환이 이뤄지는 곳이 강원도 접경지다.그러므로 접경지는 이제 위수 지역 제한이 아니라 보다 폭 넓게,장기적 수준,국가 전략적 관점에서 바라봐야 마땅한 한반도의 중심 지역이라 하여 지나치지 않다.즉,이는 한반도의 평화적 변곡 및 전회가 기대되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으므로 접경지를 마땅히 위주 지역 논의 수준을 넘는 차원에서 거론해야 한다는 말이다.

기왕에 접경지 문제를 얘기하는 이 기회가 이를 본격적으로 다룰 적절한 시기로 이해한다.그 일차적 발걸음이 접경지역개발계획에 의한 규제 개혁,각종 지원 사업 조기 추진,그리고 진일보한 정책 개발 등을 통한 군인 인권과 주민 정주 여건의 확보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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