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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라인에 선 5번째 전직 대통령

-‘피의자 전락’ 사실만으로도 국민에게 석고대죄 해야

데스크 webmaster@kado.net 2018년 03월 14일 수요일
이명박 전 대통령이 오늘 검찰 포토라인에 선다.전두환과 노태우,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수사 대상이 된 다섯 번째 전직 대통령이다.수사를 받는 당사자나 국민 모두 참담한 심정이다.이 전 대통령은 주권자인 국민들의 기대를 저버리고 탈·불법과 부정부패에 연루된 혐의를 받고 있다.정권이 바뀐 뒤 수개월에 걸쳐 이어진 검찰조사를 들여다보면 그의 죄가 결코 가볍지 않다.그러나 현재로선 검찰의 발표를 곧이곧대로 믿을 수 없는 상황이다.무죄추정의 원칙에 입각하면 지금부터가 시작이라고 봐야 한다.이 전 대통령과 검찰은 진실이 무엇인지 분명히 밝히고 드러내야 한다.국민적 의혹을 해소해야 하는 것이다.

이 전 대통령은 뇌물과 직권남용,대통령 기록물관리법 위반 등 스무 가지가 넘는 혐의를 받고 있다.권력형 부패는 물론 기업수사에서나 볼 수 있는 경영 비리까지 결합돼있다.현재까지 검찰이 파악한 뇌물 의심 액수만 국정원특활비 등 111억 원에 이른다.여기에 10년 넘게 끌어 온 다스 관련 직권남용과 차명재산 의혹을 풀어야 한다.검찰은 이미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을 구속기소하며 이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의 주범으로 명시했다.다스와 관련된 미국 소송에서 현대와 삼성으로부터 거액의 소송비용을 받은 정황도 드러났다.여기에다 공천헌금 수수,인사청탁 및 금품수수 등 밝혀야 할 위법 행위가 수두룩하다.

이 전 대통령은 측근 인사들이 줄줄이 구속되고,자신과의 연관성을 실토했는데도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심지어 “이번 수사는 전형적인 정치보복 수사이며,특히 의도적 여론몰이로 ‘망신주기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그의 이 같은 주장은 곧 밝혀질 것이다.검찰 또한 ‘표적 수사’ 또는 하명에 의한 ‘정치보복 수사’라는 의혹에 대해 분명하고 명확한 답을 내 놓아야 한다.이번 수사가 노무현 전 대통령을 죽음으로 내몬 과거의 전철을 밟는다면 검찰의 존립 기반은 송두리째 무너질 것이다.엄정하고 공정한 수사가 답이다.

전직 대통령이 줄줄이 검찰 수사를 받는 것은 그 자체가 나라망신이며 국가적 불행이다.우리는 이미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을 통해 수없이 좌절하고 분노했다.많은 국민들이 박 전 대통령의 상식이하 행위와 일탈에 자괴감을 느낀 것이다.이런 상황에서 이 전 대통령마저 포토라인에 섰다.그는 자신이 피의자로 전락했다는 사실만으로도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한다.‘범죄자 대통령’으로 받을 벌은 차후의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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