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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 태양광 발전사업 규제 논란

개발행위 부결·재심의 12건
업체 “과도한 규제” 대책 논의
군 “경관훼손·주민 민원 늘어”

이재용 2018년 03월 15일 목요일
양구지역 태양광발전 관련 업체들이 계속된 개발행위 부결·재심의에 집단 반발하고 있지만 군은 경관훼손 등을 이유로 오히려 규제 강화 입장을 내놓으면서 갈등을 빚고 있다.

지역 업체들에 따르면 군은 올해 ‘양구군계획위원회’를 열고 태양광발전시설 20건에 대해 조건부 승인 8건,재심의 5건,부결 7건을 결정했다.상정된 안건 중 절반 이상이 부결또는 재심의로 결정됐다.이에 대해 지역 태양광발전시설 업체들은 너무 과도한 규제라고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들은 최근 모임을 갖고 군의 계속되는 태양광시설 불허에 따른 대책을 논의했다.회의에 참석한 한 업체 대표는 “군에서 100% 주민동의는 물론 산림 및 경관훼손을 이유를 들어 태양광 시설을 허가해 주지 않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고 성토했다.

그러나 군은 태양광발전 시설과 관련해 지난해 3월 산업통산자원부의‘태양광설치 가이드라인’을 기준으로 심의하고 있다는 입장이다.군 관계자는 “도시보다 상대적으로 땅값이 싼 양구에 태양광발전 시설들이 많이 들어서면서 주민 민원도 늘고 있다”며 “대규모 태양광 시설의 집단화로 경관이 훼손되는 지역은 규제를 강화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는 총 66건중 부결 4건,재심의 12건,조건부 승인 26건,원안의결 24건이 결정됐다. 이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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