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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 발의 불균형 바로 잡는 입구돼야

-국회 참여 안으면 되레 갈등 불씨,공동의 출구 찾는 노력을

데스크 webmaster@kado.net 2018년 03월 15일 목요일
정부 개헌안 골격이 나왔다.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위원장 정해구)는 엊그제 입법과 재정,조직 등을 지방 자치권을 확대하는 내용의 개헌안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지난해 대선에서 본격화된 개헌 담론이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었다는 것이다.87년 헌법체제가 한계에 봉착했다는 개헌 당위론이 그동안 학계와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꾸준히 제기돼 왔고 지난해 촛불시위와 탄핵,조기대선으로 이어지는 정치적 격변을 거치면서 수면위로 떠올랐다.

정부의 개헌안 마련으로 일단 개헌국면의 입구(入口)가 열렸다.지난 5월 대선에서 여야를 막론 모든 후보가 6월 지방선거 동시투표에 동의했다.민심의 큰 흐름이 개헌에 있다고 본 것이다.뒤집어 말하자면 87년 헌법체제로는 더 이상 사회변화를 담아낼 수 없고 미래로 나아갈 수도 없을 것이라는 판단을 했었다고 봐야 한다.87년 대통령 직선제를 관철한 헌법은 한마디로 산업화에서 민주화로 이행하는 시대 변화와 당대 민심의 요구를 수렴한 것으로 본다.

시대는 다시 급변한다.지난 2,3년 국정 농단 사태와 대통령 탄핵 같은 격변 또한 과거에 머무른 국가운영 패러다임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개헌은 국가운영의 틀을 바로 잡고 미래를 준비하는 일이다.이번 정부 개헌안은 국민주권과 기본권을 확대하고 자치분권을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돼 시대의 요구를 반영한 것이다.대통령 임기를 5년 단임에서 4년 연임으로 바꾼 것도 변화다.그러나 이것은 정부의 안이고 과부족과 보완의 여지가 많은 게 사실이다.

정부는 개헌안을 오는 21일 발의할 것이라고 한다.20일간 공고기간을 거치면 국회는 60일 이내에 의결 절차를 밟아야 한다.문제는 국회다.여야는 지난 대선과 6월 지방선거로 이어지는 국면에서 대치로 일관한다.개헌안이 투표에 붙여지자면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당장 더불어민주당은 이번이 개헌의 마지막 기회라는 반면,자유한국당은 관제개헌안 발의가 헌정사의 오점이 될 것이라고 맞선다.국회가 버티면 한걸음도 못나간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국회의석을 양분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쪽이 버티면 개헌은 불가하다.국회가 주도적으로 민의를 수렴하고 시대변화를 담아내는 개헌에 나섰어야 옳았다.정치권이 걸림돌 소리를 들어서는 안 된다.여야가 대승적 결단으로 함께 개헌 출구(出口)를 찾아야 한다.특히 키를 쥔 자유한국당의 전향적 자세가 아쉽다.정치권이 개헌을 볼모로 속 좁은 득실을 계산하고 있는 사이 성난 민심의 파도가 밀려오고 있다는 것은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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